도시정책에 있어서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개발제한구역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개발제한구역정책사례를 가지고 그 변동요인을 밝혀내는 것이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정책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1년 도입되었다. 도입될 당시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토지투기를 억제하는 목적으로 도시계획적 차원의 도시성장억제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정책이 도입된 후 도시 주변의 보전녹지적 성격이 강하지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규제완화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면 어떤 요인에 의하여 정책이 변동되었을까?
이를 위해 내,외부적 요인으로 나누고 내부적 요인인 각각 지지연합을 확인하고, 그들의 행위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외부적 요인으로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경제, 사회적(여론) 요소를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각 시기별로 어떤 요인이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밝혀내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 론
• 제 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대상과 범위
• 2. 연구방법
•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 제 1 절 도시성장관리의 이론적 논의
• 1. 도시성장관리의 개념
• 2. 도시성장관리의 필요성
• 제 2절 정책변동의 이론적 논의
• 1. 정책변동의 개념과 특성
• 2. 정책변동의 유형
• 3. 정책변동의 요인
• 4. 정책변동 요인에 관한 이론
• 제 3절 분석틀의 구성
• 1. 정책의 외부적 요인
• 2. 정책의 내부적 요인
• 3. 분석틀
• 제 3 장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개요
• 제 1절 개발제한구역의 배경과 목적
• 1. 개발제한구역의 배경
• 2. 개발제한구역의 변천과정
•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현황
• 제 2절 개발제한구역정책의 시기별 문제
• 1. 도입기, 갈등기의 문제
• 2. 조정기의 주요 문제
• 제 4 장 개발제한구역의 시기별 정책변동분석
• 제 1절 개발제한구역정책의 도입기의 정책변동분석
• 1. 정책변동의 외부적 요인
• 2. 정책의 내부적 요인
• 3. 정책변동
• 제 2절 개발제한구역정책의 갈등기의 정책변동분석
• 1. 정책변동의 외부적 요인
• 2. 정책의 내부적 요인
• 3. 정책변동
• 제 3절 개발제한구역정책의 조정기의 정책변동분석
• 1. 개발제한구역정책의 외부적 요인
• 2. 정책의 내부적 요인
• 3. 정책변동
• 제 5 장 개발제한구역정책 변동요인 비교분석
• 제 1절 정책의 외부적 요인
• 1. 정치체제적 성격
• 2. 사회경제적 여건
• 3. 여론의 변화
• 제 2절 정책의 내부적 요인
• 1. 개발연합
• 2. 보전연합
• 제 3 절 정책변동
• 제 6 장 결 론
• 제 1절 연구의 요약
• 제 2절 연구의 함의와 시사점
• 제 3절 연구의 한계
• 참 고 문 헌
• 표 목 차
• <표 2-1> 정책변동의 유형
• <표 3-1> 시기별 개발제한구역정책 및 주요 규제완화조치 연혁
• <표 3-2>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 <표 4-1> 경제성장률과 1인당 GNP
• <표 4-2> 박정희대통령 집권시 개발제한구역 관련 지시사항
• <표 4-3> 전두환대통령 집권시 개발제한구역 관련 지시사항
• <표 4-4> 도시 및 시읍면 인구의 변화
• <표 4-5> 전국 및 대도시 주택부족 현황
• <표 4-6>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연도별 단속현황(박정희정부)
• <표 4-7>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연도별 단속현황(전두환정부)
• <표 4-8> 개발제한구역에서 제기된 민원현황
• <표 4-9> 4,5공화국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현황
• <표 4-10> 전두환대통령 집권시기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 <표 4-11> 개발제한구역 관리현황
• <표 4-12> 노태우대통령 집권 전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현황
• <표 4-13> 노태우대통령 집권시기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 <표 4-14> 김영삼대통령 집권 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현황
• <표 4-15> 김영삼대통령 집권시기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 <표 4-16> 인구도시화의 진전
• <표 4-17> 준농림지역 도입 후 5년간 용도별 개발추이
• <표 4-18>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개발제한구역정책에 관한 건의사항
• <표 4-19> 개발제한구역에서 제기된 민원현황
• <표 4-20> 이 시기의 주요 규제완화조치
• <표 4-21> 제도변화에 관한 견해
• <표 4-22> 제도변화에 대한 집단별 견해와 전문가집단의 견해
• <표 4-23> 김대중정부의 개발제한구역해제 추진경위
• <표 4-24> 건설교통부의 활동내용
• <표 4-25> 구역주민들의 활동내용
• <표 4-26> 환경단체들의 활동내용
• <표 5-1> 개발제한구역정책의 외부적 요인
• <표 5-2> 개발제한구역정책의 내부적 요인
• <표 5-3> 시기별 정책변동 분석
• 그림 목차
• <그림 2-1> 정치흐름모형
• <그림 2-2> 지지연합모형
• <그림 2-3> 분석틀
• <그림 5-1> 개발제한구역의 시기별 지지연합간 변화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