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 관련 수평적 규제모델 도입 현실화 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수평적 규제모델의 도입 배경과 이론적 논의 = 1
• 제1절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논의 배경 = 1
• 1. 방송통신 융합 환경과 現 규제체계의 문제점 = 1
• 2. 국내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논의 현황 = 4
• 제2장 수평적 규제체계 관련 이론적 논의 = 8
• 제1절 수평적 규제체계 관련 이론적 모색의 필요성 = 8
• 제2절 EU의 규제 프레임워크와 미국의 계층형 모델 = 10
• 1. EU의 규제 프레임워크 = 10
• 1) 논의 배경 = 10
• 2) 개념적 구조 = 13
• 3) 규제체계의 특성 = 15
• 2. 미국의 계층형 모델 = 16
• 1) 논의 배경 = 16
• 2) 개념적 구조 = 18
• 3) 규제체계의 특성 = 21
• 3. 규제모델의 비교 = 24
• 제3장 미국의 방송통신 융합 현황 = 26
• 제1절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현황 = 26
• 1. IPTV = 26
• 1) 현황 = 26
• 2) 주요 사업자 현황 = 29
• 2. VoIP = 35
• 제2절 방송통신 융합 관련 제도 현황 = 37
• 1. 규제체계의 특징 = 37
• 2. IPTV의 규제 동향 = 41
• 1) 규제체계 = 41
• 2) 주별 진입규제 현황 = 43
• 3. VoIP 규제 동향 = 45
• 1) 규제체계 = 45
• 2) VoIP 규제 사례 = 47
• 제3절 소결 = 49
• 제4장 EU = 52
• 제1절 EU의 수평 규제 체계 논의 과정과 현황 = 52
• 1. 유럽 연합의 녹서 = 53
• 2. 1999년 커뮤니케이션 리뷰(the 1999 Communication Review) = 56
• 제2절 EU의 수평 규제 체계 관련 법 체계 = 57
• 1. 전송(네트워크) 계층 관련 법 체계 = 58
• 2. 콘텐츠 계층 관련 법 체계 = 61
• 1) 1989년 "국경 없는 텔레비전"(TVWF, Television Without Frontier) = 62
• 2) 1997년 "국경 없는 텔레비전 지침"의 개정(Directive 97／36／EC) = 63
• 3) 2005년 새로운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 64
• 제3절 EU의 방통융합 사업자 분류 체계 = 66
• 1. 분류 방식 = 66
• 2. 전송 사업자 분류 = 66
• 3. 콘텐츠 사업자(방송사업자) 분류 = 69
• 4. 플랫폼(platform) 계층 = 73
• 제4절 각 사업자 관련 규제 체계 = 74
• 1. 전송 사업자의 망 개방성 문제 = 74
• 2. 콘텐츠(방송사업자) 사업자 = 75
• 제5절 EU의 진흥체계 = 76
• 1. EU 차원의 시청각 미디어 및 영화 지원 프로그램 = 77
• 2. 시청각 부문의 간접적 재정적 지원 및 기타 프로그램 = 78
• 3. 규제 정책 = 79
• 제5장 영국 = 80
• 제1절 영국의 EU '규제 프레임워크 지침' 준용 = 80
• 제2절 영국의 커뮤니케이션 규제 체계 = 81
• 1. 규제 기구 = 81
• 2. 규제 대상 분류 = 84
• 3. 콘텐츠(텔레비전과 라디오) 서비스의 분류 = 86
• 4. 영국의 콘텐츠 서비스 규제 체계 = 89
• 제3절 영국 공공 방송 서비스의 콘텐츠 규제 = 91
• 1. 제작 관련 쿼터 규제 = 93
• 2. 프로그램 내용 관련 규정(Ofcom Broadcasting Code) = 97
• 3. 콘텐츠 배급 관련 규제 : 의무전송 = 100
• 4. 광고 규제 = 101
• 제4절 텔레비전 방송용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콘텐츠 규제 = 104
• 1. 텔레비전 방송용 콘텐츠 서비스(TV Licensable Content Services, TLCS)의 개념 = 104
• 2. TLCS 면허 대상 = 104
• 제5절 융합서비스 콘텐츠 규제 = 109
• 1. 융합서비스와 콘텐츠 서비스 = 109
• 2. 자율 규제 = 112
• 제6절 소결 = 115
• 제6장 프랑스 = 118
• 제1절 프랑스의 수평 규제 체계 논의 과정과 현황 = 118
• 제2절 프랑스의 수평규제체계 관련법 체계 = 119
• 1. '전자 커뮤니케이션과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관한 법'(2004년 7월) = 120
• 1) 방송법 = 122
• 2) 통신법 = 123
• 제3절 프랑스의 방송통신융합 사업자 분류 체계 = 125
• 1. 전송계층 서비스 분류 = 129
• 2. 콘텐츠 계층 서비스 분류 = 134
• 제4절 각 사업자 관련 규제 체계 = 138
• 1. 전송 사업자의 망 중립성과 개방성 = 138
• 2. 콘텐츠 사업자 = 140
• 1) 인허가 방식 = 141
• 2) 소유 규제 = 142
• 3) 겸영 규제 = 143
• 3. 프랑스의 시청각 진흥체계 = 147
• 1) 시청각 진흥 체제 = 147
• 2) CNC와 통합 시청각 진흥정책 = 153
• 제7장 일본 = 157
• 제1절 일본의 수평 규제 체계 논의 과정과 현황 = 157
• 1. 방송사업자 확장형 융합기 = 158
• 2. 통신사업자의 확장형 융합기 = 161
• 3. 수평규제 전환을 위한 법체계 정비 움직임 : 정보통신법(가칭) = 163
• 제2절 일본의 수평 규제 체계 관련 법 = 164
• 1. 수직형 규제 관련법: 일본의 방송ㆍ통신 관련법 = 164
• 1) 유선전기통신법 및 전파법 = 165
• 2) 전기통신사업법 = 166
• 3) 방송법 = 168
• 4) 유선텔레비전방송법 = 169
• 2. 융합에 수시적 대응 정책 관련법: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 170
• 3. 수평규제체계 관련법: 정보통신법(가칭) = 173
• 제3절 일본의 방통융합 사업자 분류 체계 = 177
• 1. 분류 방식 = 177
• 2. 전송사업자 분류방식 = 178
• 1) 방송사업자 = 178
• 2)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사업자 = 183
• 3) 일본 통신시장의 주요 사업자 현황 = 184
• 3. 정보통신법(가칭) 콘텐츠 사업자(방송사업자) 분류 = 188
• 제4절 각 사업자 관련 규제 체계 = 190
• 1. 전송 사업자 : 정보통신법(가칭)의 전송 사업자 규제안 = 190
• 2. 플랫폼 사업자 규제: 정보통신법(가칭)의 플랫폼 사업자 규제안 = 192
• 3. 콘텐츠(방송사업자) 사업자 = 195
• 1) 진입규제 = 195
• 2) 소유와 겸영규제 = 197
• 4. 콘텐츠 진흥정책: 콘텐츠 진흥법 = 199
• 5. 기타 규제안 = 199
• 1) 전기통신설비와 관련한 규제 = 199
• 2) 레이어 간 규제 형태 = 200
• 제5절 소결 = 202
• 제8장 독일 = 204
• 제1절 수평 규제체계 논의 과정과 현황 = 204
• 1. 연방과 주의 권한 분할 = 204
• 2. 매체법과 경제법간의 협력체계 구축 = 206
• 제2절 수평 규제 체계 관련 법 체계 = 207
• 제3절 방통 융합 사업자 분류 체계 = 210
• 1. 분류 방식 = 210
• 1) 방송의 개념 = 211
• 2) 텔레미디어법에 의거한 서비스 구분 = 214
• 제4절 사업자 관련 규제 체계 = 216
• 1. 전송 사업 = 216
• 1) EU 지침 수용 = 216
• 2) 게이트 키핑 = 218
• 3) 의무 전송 = 219
• 2. 콘텐츠 사업 = 219
• 1) 방송과 텔레미디어의 주요 의무 사항 = 219
• 2) 진입 규제 = 221
• 3) 미디어시장의 소유 겸영규제 = 224
• 제5절 소결 = 228
• 제9장 결론 = 231
• 제1절 각국의 방송통신 융합 규제체계 요약과 함의 = 231
• 제2절 수평적 규제모델 도입을 위한 제언 = 237
• 1. 방송과 통신 서비스의 분류 체계 : 수평적 2분류 체계 = 237
• 2. 콘텐츠 서비스의 분류 체계 = 240
• 참고문헌 = 244
• 부록 =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