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 사이의 대항관계―부동산 압류 및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를 중심으로- = The retention right and the disposition-prohibiting effect of attach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are currently some criticisms about harmful side effects of retention right, arguing that it delays auction process of real property and hinders righteous debt collection by creditors. In academia and administrative circles, quite a few interpretations and legislative suggestions have been offered in order to minimize these harmful side effects of retention right.
The Supreme Court also takes the position that, if a debtor transfers possession of a real property to a third party and lets the third party acquire the right to retain it after attachment of the real property has already come into effect, such transfer of possession should be regarded as an act of disposition which runs counter to the effect of attachment which prohibits disposition and therefore the holder of the retention right cannot claim its preference over the buyer in a real-property auction process.
This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at issue has limite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legal principle for countervailing on the grounds that a third party's acquisition of retention right through transfer of possession by a debtor does not constitute an act of disposition on the part of the debtor if a provisional attachment of a real property has only been registered and the actual sale process in connection with the registration has not yet been conducted.
However, a transfer of possession should not be considered an act of disposition contravening the disposition-prohibiting effect of attachment. If a transfer of possession is generally considered to be an act of disposition which contravenes the disposition-prohibiting effect of attachment, it will bring about such an unreasonable result where an attachment actually has the same effect as a preliminary injunction prohibiting transfer of possession. In addition, if a transfer of possession which has to do with creation of retention right is to be considered to contravene the disposition-prohibiting effect of attachment, it is inconsistent with the nature of retention right which is a security interest by operation of law.
This decision at issue decided, from a policy perspective which took into account concerns about fairness and credibility of auction process and proper operation of civil enforcement system, that a holder of retention right, under certain circumstances, cannot claim preference over an attaching creditor or a buyer under auction process. This is surely a progress from existing judicial precedence, but the problem is that it still refers to the disposition-prohibiting effect of attachment.
In connection with this, priority between a holder of retention right and a mortgagee is discussed. Under the current auction system, if security real right already existing at the time of creation of a retention right is treated as having preference over the retention right, many difficulties will arise during auction process.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legal principles currently recognized by the Supreme Court with regard to the issue of setting up retention right have taken root as judicial precedent from various policy consideration, without clear statutory grounds. In practice, it could rather be a solution to seek balance of interests among a holder of retention right, a holder of security interest and an attaching creditor by utilizing a legal principle of the abuse of retention right.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유치권은 부동산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고 채권자들의 정당한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고, 학계와 실무계에서도 유치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석론과 입법론이 많이 주장되고 있다.
대법원도 부동산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므로, 유치권자가 부동산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위와 같은 대항관계 법리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판시를 하였다.
그러나, 점유의 이전을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 우선 일반적으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사실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유치권 성립과 관련된 점유 이전을 압류 처분금지효에 반한다고 보는 것도 유치권이 법정담보물권이라는 점과 부합하지 않는다.
대상판결은 경매절차의 공정성과 신뢰 훼손의 우려, 민사집행제도의 적정한 운영이라는 정책적인 이유에서 특별한 경우에 유치권자가 압류채권자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기존의 판례보다는 진일보한 것이기는 하나 여전히 압류의 처분금지효와 관련짓는 것은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치권자와 저당권자 사이의 우열관계가 논의되고 있는데, 현행 경매제도 하에서는 유치권 성립 당시 이미 존재하는 담보물권을 유치권보다 우선시하기에는 현행 경매절차상 곤란한 점이 많다.
현재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유치권의 대항관계에 관한 법리는 명확한 실정법적 근거 없이 여러 정책적인 이유로 판례 법리로서 정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오히려 유치권 남용의 법리를 활용하여 유치권자와 담보권자, 압류권자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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