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자본규제의 영향과 과제 = Impacts and Challenges of Basel III Capital Regul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고, 과도한 자산 확대 억제 등을 통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기존 규제 체계를 개선하는 새로운 규제체계인 를 도입하였다. 바젤III에서는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규제가 바젤II보다 더욱 강화되는 한편 레버리지비율과 유동성 비율 규제가 신설되었다.
국내은행들은 해외 대형은행들과 달리 바젤III 도입으로 인한 자본비율 영향이 당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바젤Ⅲ의 자본인정요건 강화가 국내은행의 자기자본비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바젤Ⅲ 하에서는 전환요건 없이 발행된 기존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권이 부적격 자본증권으로 분류되어 단계적으로 자기자본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조건부자본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국내시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신뢰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방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명확한 신용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신뢰 확보를 통한 수요기반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바젤Ⅲ의 도입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국제규범으로 보는 수동적 자세보다는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선진화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적극적 자세가 요구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introduced Basel III Capital Regulation on 1 December 2013. 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s impacts and challenges of Basel III Capital Regulation in Korea.
The paper starts with summarizing the contents of Basel III such as minimum capital requirements, counterparty credit risk, capital conservation buffer, countercyclical buffer and leverage ratio, and then predicts the behavior of financial institutions under the Basel III.
It finds that the adoption of Basel III Capital Regulation have no short-run impacts on Korea, but it will have dampening impacts on required capital ratio in the long run.
Also, it discusses some policy issues for Korean financial authorities, and suggests that Basel III is a global regulatory framework for more resilient banking systems and Korea utilizes it as a good chance to upgrade its financial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바젤III 자본규제 도입배경
• Ⅱ. 바젤III 자본규제의 주요내용
• Ⅲ. 바젤III 자본규제의 영향
• 1. 자기자본비율
• 2. 조건부자본
• 3. 금융시장
• Ⅵ. 대응방안
• 1. 금융기관
• 2. 금융당국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