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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화·정리계획(RRP) 제도의 효과적인 국내 도입 방향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Effective Ways to Introduce a Recovery and Resolution Planning (RRP) Regim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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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98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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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금융회사 정리를 위한 국제기준으로서 「효과적인 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핵심요소(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가 도입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금융회사 정리를 위한 국제기준으로서 「효과적인 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핵심요소(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가 도입되었다. G20 국가들 다수가 동 국제기준의 주요 내용을 시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은행(D-SIB)를 새롭게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정상화·정리계획 작성(Recovery and Resolution Plan: RRP)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으나, 법제화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RRP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9.7월 국회에 발의되는 등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국제기준과 법안 등의 핵심은 RRP의 작성인데, 정상화계획은 금융기관이, 정리계획은 예금보험공사가 작성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최근 논의를 중심으로 RRP 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도입될 것인지 가늠해보고 미흡한 부분이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RRP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은, 금융회사에게는 정상화계획의 작성을 통하여 자체적인 위기대응능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감독당국 및 정리당국에게는 정상화계획 및 정리계획의 주기적인 작성 및 업데이트를 통하여 예상치 못한 위기 시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채권자 손실분담제도 즉, 베일 인(Bail-in)의 개념 및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이슈를 점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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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wake of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ed by the G20 and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introduced a new resolution regime called “the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Si...

      In the wake of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ed by the G20 and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introduced a new resolution regime called “the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Since then, the Korean government has designated the D-SIBs and announced a plan that it would introduce the Recovery and Resolution Planning regime. A reform bill was recently proposed to introduce the RRP requirements by amending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Financial Industry, in short ASIFI, a law that governs the special resolution regime for financial institutions. This bill is now under review by the Parliament of Korea. In keeping with the FSB’s recommendation, the SIFIs are required to write plans and submit them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fter they are notified of their SIFI designation. On the other hand, resolution plans will be prepared by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as a resolution authority based on the recovery plans and other data provided by the SIFIs. The writer will explain the key features of the proposed regislation and challenges in implementing RRP in Korea. Another main feature of FSB’s recommendation to be discussed is the Bail-in tool. There are still concerns about disadvantages against the Bail-in in Korea. However, the writer is still in favor of introducing a bail-in as a resolution tool in the long term perspective because it can mitigate the TBTF problem and bail-out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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