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술시스템 전환전략 연구사업(5차년도)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
□ 본 프로그램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혁신정책 3.0)인 ‘시스템 전환론’과 ‘전환적 혁신정책론’에 입각해 기존 혁신정책의 재구성과 정책 방안 탐구
□ 5차년도 과제에서는 지역혁신정책을 대상으로 전환적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작업과 관련 이슈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

<주요내용>
□ 시스템 전환, 전환적 혁신정책과 지역혁신 연구
○ 지역 도전과제 해결과 전환에서 출발하는 지역혁신 정책 이론 연구
- 지역 산업 육성이 아니라 지역 사회문제 해결에서 시작하는 전환적 지역혁신론 검토
○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과 혁신사례 분석
-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과기정통부 ‘지역수요 맞춤형 R&D 사업’, 산업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사업’ 등 지역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분석
- 시스템 전환 관점에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혁신 사례 분석
○ 지역 사회문제 해결과 시스템 전환에서 출발하는 지역혁신정책 방향 제시
□ 전환적 혁신정책의 특성 분석과 사회혁신 관련 주요 사례·이슈 분석
○ 전환적 혁신정책의 특성 분석과 사례 분석
○ 사회적 임무 지향적 혁신정책의 특성 분석과 적용
○ 전환적 지역혁신과 지역 에너지 전환
○ 사회적 경제 조직의 혁신활동 경험과 과제
○ 일선 행정혁신과 리빙랩

<정책대안>
□ 지역전환을 위한 임무지향적 혁신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실험을 연계하고 전환 플랫폼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문제 해결형 혁신 사업들을 종합해서 지역의 시스템 전환을 위한 임무지향적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
□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융합형 산업’ 형성을 형성하는 ‘분야융합형 정책’ 추진
○ 서로 다른 분야를 융합하는 정책은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협업활동을 새로운 산업 혁신궤적을 형성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서로 협업할 이유가 없는 분야와 산업을 문제해결을 위해 조직화
- 이를 통해 사회적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혁신정책은 새로운 유형의 산업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음
□ 전환지향 중간조직의 새로운 운영 모델 개발
○ 전환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시스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사업의 공식화·형식화된 활동과 현장기반 혁신이 공존할 수 있는 거버넌스 방식에 대한 다양한 모델개발
○ 공공성을 바탕으로 정부와 협업하면서도,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상호학습 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적 틀에 입각한 전환지향 중간조직 운영

<이하 원문 확인>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 제1부 시스템 전환과 지역혁신
• 제1장 서 론
• 제1절 문제의 제기
• 제2절 연구의 구성
• 제2장 시스템 전환론과 지역혁신
• 제1절 시스템 전환론의 기본 관점
• 1. 혁신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통합적 접근
• 2. 시스템 전환의 동학에 대한 논의
• 3. 시스템 전환 정책의 핵심요소
• 제2절 시스템 전환과 지역혁신
• 1. 지역 사회·기술시스템의 전환과 플랫폼 정책
• 2. 사회전체 수준에서의 전환실험으로서 지역혁신
• 제3절 지역 시스템 전환의 핵심 요소
• 제4절 전환 플랫폼의 특성
• 1. 전환 플랫폼의 특성
• 2. 전환 플랫폼의 형성과 발전
• 제3장 지역 전환의 관점에서 본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 맞춤형
• R&D 지원사업’
• 제1절 서 론
• 제2절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 맞춤형 R&D 지원사업의 특성
• 제3절 전환적 혁신 정책의 관점에서 본 사업의 특성과 과제
• 1. 전환의 방향 설정과 공유
• 2. 수요 구체화와 전환경로 설정
• 3. 전환실험 수행
• 4. 정책 학습과 조정
• 5. 전환 플랫폼 형성
• 제4절 종합
• 제5절 사례연구: 전북 스마트농생명기반 농민참여형 로컬푸드 지원시스템
• 실증기술개발연구
• 1. 사업 개요
• 2. 지역 전환의 주요 요소
• 제4장 지역 전환의 관점에서 본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 제1절 서론
• 제2절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의 특성
• 1. 사업의 정의와 목표
• 2. 사업의 구조와 추진체제
• 제3절 전환적 혁신 정책의 관점에서 본 사업의 특성과 과제
• 1. 전환의 방향성 설정과 공유
• 2. 수요 구체화
• 3. 전환실험 수행
• 4. 정책 학습과 조정
• 5. 전환 플랫폼 형성
• 제4절 사례연구: 대전의 주민참여형 커뮤니티케어 활성화 사업
• 1. 사업 개요
• 2. 지역시스템 전환의 핵심 요소 분석
• 제5장 지속가능 도시 전환과 도시문제해결 스타트업
• 제1절 서론
• 제2절 도시혁신과 시스템 전환
• 1. 도시문제해결형 스타트업: 도시에 의한, 도시를 위한 기업가정신의 출현
• 2. 시스템 전환 관점에서의 도시혁신가
• 제3절 도시문제해결 스타트업의 범주와 특징
• 1. 도시문제해결 스타트업의 개념적 정의와 목록 작성 기준
• 2. 도시문제해결 스타트업 분석 틀
• 3. 국내 도시문제해결 스타트업 조사 결과
• 제4절 도시 시스템 전환을 위한 과제
• 제6장 종 합
• 제1절 요약
• 제2절 정책 방향
• 1. 지역 전환을 위한 ‘임무지향적 혁신 프로그램’ 구성·운영
• 2.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분야융합형 정책’ 추진
• 3. 책무성과 혁신성이 통합된 전환지향 중간조직 운영 모델 개발·활용
• 제2부 전환적 혁신정책의 주요 이슈 분석
• 제7장 ‘전환적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본 사회문제 해결형
• R&D정책
• 제1절 서론
• 제2절 ‘전환적 혁신정책’의 특성과 분석의 틀
• 1. 전환적 혁신정책의 기본 관점
• 2. 정부개입의 근거
• 3. 종합: 사례 분석의 틀
• 제3절 사례 분석: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
• 1. 정책 등장의 배경
• 2.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 분석
• 제4절 맺음말
• 제8장 사회적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임무지향적 혁신정책’의 특성
• 분석과 적용
• 제1절 서론
• 제2절 사회적 도전과제 대응과 임무지향적 혁신정책
• 1. 임무지향적 혁신정책의 개괄
• 2. 임무지향적 혁신정책의 특성과 주요 요소
• 제3절 사례 분석: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 1.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정책의 전개
• 2.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 3. 제2차 종합계획의 특성
• 4. 종합
• 제4절 결론
• 제9장 전환적 지역혁신과 지역에너지 전환: 오스트리아 귀씽과 덴마크 에스비아르 사례를 중심으로
• 제1절 서론
• 제2절 이론적 논의
• 1. 사회·기술시스템 전환론
• 2. 지역혁신과 전환 플랫폼
• 3. 녹색 지역혁신과 전환 단계론
• 4. 사례 분석의 틀
• 제3절 사례 분석
• 1. 오스트리아 귀씽
• 2. 덴마크 에스비에르
• 제4절 종합
• 1. 사례 분석 관련 토론
• 2.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제10장 사회적경제조직의 혁신활동 경험과 과제: 사회문제 해결형
• 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제1절 서론
• 제2절 사회적경제조직과 과학기술혁신
• 1. 시민사회의 과학기술혁신활동 참여와 한계
• 2.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 제3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 1. 연구의 대상
• 2. 연구의 방법
• 제4절 사회적경제조직의 혁신활동 경험
• 1. 초대와 종속
• 2. 익숙함과 낯섦: 오리엔테이션 부족
• 3. 주체별 지향의 차이
• 4. 학습과 성장
• 제5절 결론: 정책적 함의와 과제
• 제11장 일선행정혁신과 리빙랩: 치안현장 문제해결 방법론으로서
• 폴리스랩 사례
• 제1절 서론
• 제2절 일선행정과 리빙랩
• 1. 일선행정과 일선관료
• 2. 공공문제로서 치안과 과학기술
• 3. 사회문제해결형 R&D와 리빙랩
• 제3절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과 폴리스랩
• 1. 치안 문제 해결과 연구개발
• 2. 사회문제해결형 R&D로서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
• 3. 치안현장 문제해결 방법론으로서 리뱅랩
• 제4절 치안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폴리스랩 운영과 성과
• 1. 폴리스랩 기획
• 2. 공동창조를 통한 대안탐색과 실험
• 3. 실생활 환경으로서 치안현장의 실험
• 제5절 일선행정혁신 방법론으로서 리빙랩 활용과 함의
• 1. 혁신 주체로서 일선관료와 사용자 요구
• 2. 관료제 구조와 촉진/제약의 이중 효과
• 3. 연구자로서 과학기술자와 역할 혼란
• 4. 법제도적/윤리적 조건과 현장실험
• 5. 지속가능성 확보
• 참고문헌
• 부 록
• Summary
•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