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취약층 고용과 소득에 미친 영향 국제비교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5개국(독일, 영국, 미국, 노르웨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유사한 위기에 대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한국은 대면업종과 자영업 비중이 높고, 임시·일용직이 많은 고용구조로 인해 고용충격에 특히 취약했으며, 여성의 고용충격이 두드러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취약성과 고용안전망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따라서 고용안전망을 강화를 위해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휴직, 상병휴가 제도의 포괄성과 접근성을 강화하여 돌봄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영업자와 노무 제공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valuates the effectiveness of COVID-19 policy responses in five major countries—Korea, Germany,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Norway—and aim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crises. The analysis finds that Korea was particularly vulnerable to employment shocks due to its high concentration of face-to-face service industries, a large share of self-employed workers, and a significant proportion of temporary and daily employment. The impact was especially severe for women. The pandemic revealed structural weaknesses in the Korean labor market and significant gaps in the employment safety net. To address these issues, it is essential to expand the coverage of unemployment benefits and job retention support, and to enhance the inclusiveness and accessibility of family care and sick leave policies in order to ease care burdens. Strengthening social protection for the self-employed and platform workers is also a critical prior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론 9 제2장 주요국 코로나19 전후의 사회경제적 특성 15 제1절 각국 경제적 특성 17 제2절 코로나19 전후 고용 변화 24 제3절 각국의 일하는 방식 변화 37 제3장 한국의 코로나19 영향 45 제1절 서론 47 제2절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주요 정책 50 제3절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54 제4절 코로나19 전후 고용과 소득 변화 58 제5절 코로나19 고용과 소득 변화로 본 취약층 72 제6절 소결 82 제4장 독일의 코로나19 영향 83 제1절 서론 85 제2절 독일의 코로나19 대응 주요 정책 88 제3절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97 제4절 코로나19 전후 고용과 소득 변화 100 제5절 취약층 고용과 소득 변화 116 제6절 소결 127 제5장 영국의 코로나19 영향 129 제1절 서론 131 제2절 영국의 코로나19 대응 주요 정책 133 제3절 분석자료 145 제4절 코로나19 전후 고용과 소득 변화 151 제5절 코로나19 고용과 소득 변화로 본 취약층 168 제6절 소결 183 제6장 미국의 코로나19 영향 191 제1절 서론 193 제2절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주요 정책 199 제3절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223 제4절 코로나19 전후 고용과 소득 변화 228 제5절 취약층 고용과 소득 변화 258 제6절 소결 279 제7장 노르웨이의 코로나19 영향 281 제1절 서론 283 제2절 노르웨이의 코로나19 대응 주요 정책 288 제3절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294 제4절 코로나19 전후 고용과 소득 변화 297 제5절 취약층 고용과 소득 변화 323 제6절 소결 334 제8장 결론 337 제1절 요약 및 정리 339 제2절 정책적 시사점 351 참고문헌 359 Abstract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