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 경제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의 신남방 경제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신남방정책 전후 유치국에 초래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하여 국가별 및 산업별로 비교 분석
경제적 파급효과는 시간 흐름에 따라 유치국 내의 사업장 및 생산설비 구축을 위한 투자단계의 효과와 완성된 사업장의 운영을 통해 초래되는 생산단계의 효과로 구분
분석범위는 통계자료의 이용 가능성 및 신남방정책의 발표 전후에 대한 비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10개국에 대해 2015-20년 기간을 대상으로 설정
효과분석의 지표는 거시경제의 대표적 지표인 국내총생산(GDP)과 일자리에 대한 기여율 추정을 위해 부가가치 및 취업자를 선택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 한국의 대 아세안 투자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활성화되고 있으며 투자단계보다 현지 생산단계에서의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부가가치의 경우 신남방 10개국에 대해 전체단계의 효과가 연평균 809억 달러에 이르며, GDP 기여율로는 1.52%로 추정
단계별로는 생산단계의 효과가 GDP 대비 1.44%로 전체효과의 대부분(95%)를 차지
신남방정책의 발전 전후로는 연평균 742억에서 909억 달러로 증대하고, GDP 기여율로 1.49%에서 1.55%로 상승
국가별 부가가치 효과는 규모와 기여율 모두에서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순으로 크고, 정책 전후로는 국가별로 상이
전체기간 연평균 규모로는 싱가포르(348.4억$), 베트남(160.3억$), 인도네시아(130.4억 $) 3개국은 신남방 10개국 효과의 80%를 차지
GDP 기여율은 싱가포르(10.1%), 베트남(7.1%)이 매우 높고,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는 1%대, 이외 국은 1% 미만
신남방정책 이후 태국, 필리핀, 라오스의 3개국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 효과의 규모가 증가, GDP 기여율은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는 상승하였으나, 나머지 국가에서는 하락

산업별 부가가치 효과는 신규투자와 현지법인의 매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전체의 86%가 유발
전기간 연평균으로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각각 481.0억 달러(58.5%)와 216.9억 달러(26.8%)가 유발
제조업 내에서는 전기전자(70.7억$), 금속(34.9억$), 섬유가죽신발(27.7억$), 운송장비(21.1억$) 등의 순으로 크며, 20억 달러를 상회
서비스업 내에서는 도소매(271.6억$)의 효과가 현저하며, 금융보험(61.0억$), 사업서비스(47.3억$), 부동산(40.7억$) 등의 순으로 서비스업 평균 40억 달러를 상회
신남방정책 전후의 효과는 음식료, 사업서비스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책 이후 부가가치 효과가 증가

한편, 일자리에 대한 효과는 신남방 10개국에 대해 전체단계에서 연평균 취업자로 562.6만 명에 달하며, 총취업자 대비 기여율은 0.75%로 추정
단계별로 부가가치와 유사하게 생산단계의 효과가 총취업자 기여율이 0.69%로 현저하여 투자단계의 효과(0.07%)에 보다 9배나 큰 것으로 분석
신남방정책의 발전 전후로는 연평균 512.5만 명에서 637.7만 명으로 증가하고, 총취업자 기여율은 0.70%에서 0.85%로 상승
국가별 일자리 효과의 경우 규모에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기여율에서는 싱가포르, 베트남 등의 순으로 높은 수준이고, 신남장 정책 전후로는 베트남, 미얀마, 인도 등을 중심으로 이후 증가
전체기간 평균으로 베트남(211.6만 명), 인도네시아(117.1만 명), 인도(78.7만 명) 등의 순으로 규모 크고, 이들 3개국이 전체의 70%를 상회
총취업자 대비 기여율은 싱가포르(8.0%)가 월등히 높고, 베트남(4.0%), 캄보디아(2.2%), 미얀마(1.6%) 등이 다음으로 높은 수준
신남방정책 전후 베트남, 미얀마, 인도, 캄보디아의 국가에서는 일자리 창출효과의 규모와 총취업자 대비 기여율이 모두 증가 및 상승

산업별 일자리 창출효과 또한 신규투자와 현지법인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큰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전체의 79%가 창출
전기간 연평균으로 제조업 254.1만 명(45.2%), 서비스업 188.7만 명(33.6%)이 창출되고, 다음으로 농림어업 72.4만 명(12.9%), SOC 19.1만 명(6.5%) 및 광업 11.0만 명(2.0%) 등의 순
제조업 내에서는 전기전자(81.1만 명), 섬유가죽신발(66.1만 명), 금속(39.4만 명)의 업종이 연평균 20만 명을 상회
서비스업 내에서는 도소매(93.2만 명), 운수창고(36.5만 명), 사업서비스(20.9만 명), 숙박음식점(10.9만 명)의 업종이 10만 명을 상회

신남방정책 전후의 효과는 음식료, 사업서비스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책 이후 부가가치 효과가 증가

신남방정책 전후의 효과는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에서는 반대로 많은 업종에서 증가
제조업 내에서는 고무플라스틱, 섬유가죽신발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조 업종에서 신남방정책 이후 연평균 효과가 감소
그러나 농림어업, 광업 및 SOC에서는 증가하였고, 서비스업 내에서는 도소매가 감소하였고, 이외 업종에서는 증가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 방법
• 해외직접투자의 이론적 논의
• 신남방 경제에 대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 신남방 경제에 대한 한국의 기여율 분석
•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