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기술의 해외 의존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echnology Dependency of New Renewable Energy Industry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들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국가 전체 또는 지역 차원에서 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는지, 정부의 막대한 예산지출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술의 해외 의존성이라는 차원에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네 가지 관점에 입각해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 시장적 관점은 적합하지 않으며, 구조주의적 관점과 종속이론 관점은 어느 정도 부합하며 해외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 국가주의적 대응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국가주의적 관점에 기반해서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대기업이 참여하는 기계ㆍ장치산업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해야 하며,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바이오에너지나 지열, 소수력처럼 지역적 특성이 강한 신재생에너지원의 경우에는 지방정부 차원의 연구개발이 바람직함을 제안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new renewable energy projects are spreading all over the country. But these projects are not related to industrialization of new renewable energy and are not helpful to local economy. This paper reviews the present status of Korean new renewable energy industry on the viewpoint of technological dependency. As a result, new renewable energy policy is based on government oriented policy. In conclusion, different roles are suggested in this paper; wha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to do for R&D of new renewable energy. The central government has to support large enterprises participating in the photo voltaic or wind power generation since this field needs big amount of money. On the other hand, local government has to suppor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participating in biomass, small hydro or geothermal energy project. It is also necessary to attract major companies outside and foster small companies inside to revitalize local economy using new renewable energy. These strategies will be helpful for new renewable energy industrialization and technology independenc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산업 및 기술의 해외 의존성에 관한 문헌 검토
• Ⅲ.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현황 및 계획
• Ⅳ. 태양광발전 산업의 기술 및 시장의존성
• Ⅴ. 풍력 산업의 기술 및 시장의존성
• Ⅵ.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참고문헌】
• 영문요약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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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재생에너지의 이해" 에너지관리공단 2006a

5 "부상하는 태양광발전 산업" 삼성경제연구원 (616) : 2007

6 "동경도 재생가능에너지 전략 : 에너지로 선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 동경도 2006

7 "국내외 풍력발전 기술개발 및 시장 현황" 8 (8): 65-7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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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Renewables Information 2005 Edition" IEA Statistic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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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05년 신재생에너지백서" 산업자원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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