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 수호를 위한 군사적 대응방향 = The Military Counter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the Western Sea-NL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Western Sea-NLL and its surrounding area are the center of a vital national interest. As a zone subject to military power over other matters, the foremost concern of the ROK is conducting a firm deterrence strategy on possible military provocations. If the North decide to attack even under such deterrence, a decisive military countermeasure is essential by striking the origin of attack and the supporting lines as well as the central command. To this end, it will be crucial to increase manpower around the NLL, strengthen land, sea, air joint operation capabilities, and conduct US-ROK combined exercises focused on limited provocation of the North.
It is the primary duty and the raison d'être of the military to warrant a decisive victory in the case of an armed clash in this area. The ROK Naval Forces must thoroughly prepare beforehand, for the importance of national security transcends both time and space.

국문 초록 (Abstract)

서해 NLL과 NLL 인근해역은 우리나라의 사활적인 국가이익의 중심에 있으며, 군사적 힘의 논리가 크게 작용하는 곳이다. 군사적으로 서해 NLL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억제전략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군사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하여 도발원점과 지원세력 및 지휘부를 타격하여 현장에서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해 NLL 인근 전력을 보강하고 지·해·공 합동작전 능력을 강화하며 한미 국지도발 공동계획을 연습하여 상황발생시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서해 NLL 인근에서 무력충돌이 발생 시에서 결정적이며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고 군대의 존재이유이다. 이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군은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강녕, "한반도 군사안보론" 대왕사 1999

2 박창권, "한국의 안보와 국방" 2011

3 김태우, "한국의 안보와 국방" 2011

4 윤석준, "한국 해양전략 현안과 발전"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1

5 이동진, "한국 해군 천해대잠전 발전방향" (147) : 2010

6 김용환, "한국 국방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2013

7 이원우, "한국 국방의 도전과 대응" 한국학술정보 2012

8 "한겨레일보"

9 김종하, "천안함 이후의 한국의 국방" 북코리아 2011

10 김동욱, "천안함 사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해군대학 (146) : 2010

11 "중앙일보"

12 "조선일보"

13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왕출판사 2012

14 "연합뉴스"

15 정호섭, "안보환경 변화와 북한의 군사위협"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16 이춘근, "안보환경 변화와 북한의 군사위협"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17 "세계일보"

18 하태영, "북한의 서해 NLL 무실화 시도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14

19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 이해 2013" 통일부 2013

20 "동아일보"

21 하정열, "대한민국 안보전략론" 도서출판 황금알 2012

22 이미숙, "군사협상과 군사도발 병행 행태를 통해 본 북한의 대남전략" 통일연구원 20 (20): 125-158, 2011

23 이병조, "국제법 신강" 일조각 2012

24 한용섭, "국방정책론" 박영사 2012

25 "국민일보"

26 "The Korea Times"

27 "The Korea Times"

28 Ken E. Gause, "North Korean Calculus in the Maritime Environment" 2013

29 김태준, "NLL분쟁과 남북한 해양신뢰구축 방안"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49 (49): 175-196, 2006

30 Officer of the Secretary of Defense USA,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3

31 Jung Sung-ki, "Defense Reform 2020 to be revised for NK threat"

32 국방부, "2012 국방백서"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