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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은 수렴하는가? = Analyzing the Convergence of Local Fiscal Regim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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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21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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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Skidmore 등(2004)의 이론모형에 근거하여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재정지출 및 지방세수입의 수렴여부를 실증분석한다. 재정변수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의 기반인 인구의 수렴여부에 대해서도 분석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정도 파악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지방세수입 총액으로 판단한 재정력의 격차는 확대되는 반면, 개별 지역주민의 재정부담력을 나타내는 일인당 지방세수입은 지역 사이에 대체로 수렴함을 제시한다. 이러한 총세액과 일인당 세액의 서로 다른 방향성은 재산세와 소득의 대용변수인 주민세 등 개별 세목의 수입액을 이용한 분석에서도 대체로 재확인된다. 이렇게 모순되어 보이는 결과는 분석기간 동안 자치단체들의 인구 격차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임을 설명한다. 또한 지방세수입 측면과는 달리 재정지출은 상위정부의 이전지출에 의해 변형되어 총액에서는 수렴하지만 일인당 지출은 오히려 확대되는 경향임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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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Skidmore 등(2004)의 이론모형에 근거하여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재정지출 및 지방세수입의 수렴여부를 실증분석한다. 재정변수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

      본 논문은 Skidmore 등(2004)의 이론모형에 근거하여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재정지출 및 지방세수입의 수렴여부를 실증분석한다. 재정변수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의 기반인 인구의 수렴여부에 대해서도 분석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정도 파악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지방세수입 총액으로 판단한 재정력의 격차는 확대되는 반면, 개별 지역주민의 재정부담력을 나타내는 일인당 지방세수입은 지역 사이에 대체로 수렴함을 제시한다. 이러한 총세액과 일인당 세액의 서로 다른 방향성은 재산세와 소득의 대용변수인 주민세 등 개별 세목의 수입액을 이용한 분석에서도 대체로 재확인된다. 이렇게 모순되어 보이는 결과는 분석기간 동안 자치단체들의 인구 격차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임을 설명한다. 또한 지방세수입 측면과는 달리 재정지출은 상위정부의 이전지출에 의해 변형되어 총액에서는 수렴하지만 일인당 지출은 오히려 확대되는 경향임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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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analyzes whether local government spending and tax revenue in Korea converge over the period 1990-2007. Our empirical investigation provides interesting evidence of convergence. Total amounts of local tax revenue diverge but per capita revenue converges. The results is by and large repeated in empirical analyses of property tax and local income tax. The seeming contradiction between total and per capita fiscal amounts can be explained by the change of population, which diverge over the last 17 years. Finally, total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s converge but their per capita amounts diverge. The difference in convergence between revenue and expenditure is caused by transfer from the cent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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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analyzes whether local government spending and tax revenue in Korea converge over the period 1990-2007. Our empirical investigation provides interesting evidence of convergence. Total amounts of local tax revenue diverge but per capita reve...

      This paper analyzes whether local government spending and tax revenue in Korea converge over the period 1990-2007. Our empirical investigation provides interesting evidence of convergence. Total amounts of local tax revenue diverge but per capita revenue converges. The results is by and large repeated in empirical analyses of property tax and local income tax. The seeming contradiction between total and per capita fiscal amounts can be explained by the change of population, which diverge over the last 17 years. Finally, total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s converge but their per capita amounts diverge. The difference in convergence between revenue and expenditure is caused by transfer from the cent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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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金洪起, "한국에서 비안정적 패널자료를 활용한 인적자본과 지역간 소득수렴화"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9 (9): 109-164, 2003

      2 박완규, "지역 간 경제력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가?" 한국응용경제학회 10 (10): 197-223, 2008

      3 주만수,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및 지방세제의 가격기능 강화" 한국재정학회 1 (1): 105-133, 2008

      4 김태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수평적 재정형평화 효과" 3-20, 2001

      5 주만수, "지방재정의 형평성분석과 이전재원에 의한 재정력 순위변동" 한국경제학회 57 (57): 101-129, 2009

      6 "지방재정연감" 행정안전부

      7 주만수,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 재정효율성" 한국지방재정학회 13 (13): 1-34, 2008

      8 주만수,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관계 분석" 한국재정학회 2 (2): 121-149, 2009

      9 "지방세정연감" 행정안전부

      10 문춘걸,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수렴여부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재정학회 10 (10): 49-79, 2005

      1 金洪起, "한국에서 비안정적 패널자료를 활용한 인적자본과 지역간 소득수렴화"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9 (9): 109-164, 2003

      2 박완규, "지역 간 경제력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가?" 한국응용경제학회 10 (10): 197-223, 2008

      3 주만수,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및 지방세제의 가격기능 강화" 한국재정학회 1 (1): 105-133, 2008

      4 김태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수평적 재정형평화 효과" 3-20, 2001

      5 주만수, "지방재정의 형평성분석과 이전재원에 의한 재정력 순위변동" 한국경제학회 57 (57): 101-129, 2009

      6 "지방재정연감" 행정안전부

      7 주만수,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 재정효율성" 한국지방재정학회 13 (13): 1-34, 2008

      8 주만수,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관계 분석" 한국재정학회 2 (2): 121-149, 2009

      9 "지방세정연감" 행정안전부

      10 문춘걸,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수렴여부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재정학회 10 (10): 49-79, 2005

      11 김정훈, "수도권 인구집중과 재정정책" 한국조세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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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White, J, "(Almost) Nothing New under the Sun: Why the Work of Budgeting Remains Incremental" 14 : 111-134,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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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9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 Revuew of Applied Economics ->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5-2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Revuew of Applied Economics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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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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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9 0.49 0.4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62 0.81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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