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規制的 收用의 意義
- Ⅱ. 規制的 收用에 대한 救濟手段
- 1. 取消와 기타 형평법상 救濟手段
- 2. 損失補償에 갈음하는 수단으로서의 開發權讓渡制(TDR)
- Ⅲ. 金錢的 損失補償의 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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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Korean
340
학술저널
79-10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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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事施設保護法上 軍事施設保護區域內의 被侵害土地財産權에 대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