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전단적 의료행위의 문제
Ⅱ. 구성요건적 해결: 근거지음의 기초와 논리구성
Ⅲ. 구성요건적 해결의 문제점: 구성요건 개념의 과부하
Ⅳ. 전단적 의료행위의 형법정책과 이론구성
Ⅴ. 맺음말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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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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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87-11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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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303호)에 대한 한국형사법학회의 의견(2007년 4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