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보상청구권이 미술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리적 분석 = Mathematical Analysis of the Droit de suite

국문 초록 (Abstract)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여러 나라에서 도입 여부에 대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나, 집행 메커니즘과 도입 효과에 대한 평가 등을 중심으로 찬반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내외 문헌 분석 결과,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시각예술가와 소유자 사이에 이익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작품 재판매 시 시각예술가에게 일정 비율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소득을 재분배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판매 기록 공개를 통해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시각예술가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재판매되는 작품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을 왜곡하여 특정 소수에게 혜택이 편중되고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며 시장 유동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적 견해가 있다. EC 위원회가 2011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EU 지침에 따라 재판매보상청구권이 도입된 이후 이 권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시장 서비스업자와 시각예술가 모두에게 비용부담을 가중한다. 또한, 시스템 운영에 AI를 활용하는 등 비용 절감 전략을 택해도, 대체재의 존재에 따라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영향 아래 있는 작품은 그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수요ㆍ가격ㆍ판매량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판매보상청구권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부족하며, 권리의 논리적 정당성이나 법적 근거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법적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고 미술진흥법은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며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술작품을 대체자산으로 정의하고 시장유통을 𝑛기간까지 분석하기 위한 수리모형을 제시한다. 그리고 재판매보상청구권을 도입한 미술시장에 대하여 수학적 방법론으로 분석하고 이론적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의 효과를 검정 할 때 2기까지 한정한 모형을 설정하고 미술작품을 내구재(Durable Goods)로 보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 연구는 각 기간 별 구매자와 판매자를 구분하여 구성한 시장을 기반으로 미술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최초판매부터 재판매와 재구매과정을 분석한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은 확실성 하에서 판매자가 가격 결정권을 가지는 경우 작가의 이윤과 사회후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작가가 위험 회피적인 경우 재판매보상청구권에 의해 작가의 기대 효용이 감소한다. 즉, 재판매보상청구권은 도입 취지와 달리 예술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그 효과성을 지지하기는 어렵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1
•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8
• II. 이론적 배경 10
• 1. 재판매보상청구권에 대한 이해 10
• 1) 재판매보상청구권의 개념과 관련 쟁점 10
• 2) 재판매보상청구권의 법체계 20
• 3) 재판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23
• 2.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연혁 26
• 1) 재판매보상청구권의 발생 26
• 2) 베른협약 28
• 3) EU 지침 31
• 3. 재판매보상청구권과 저작권의 차이 42
• 1) 저작권법의 목적과 한계 43
• 2) 재판매보상청구권과 저작권 47
• 4. 주요 국가의 재판매보상청구권 동향 50
• 1) 프랑스의 재판매보상청구권 현황 51
• 2) 영국의 재판매보상청구권 현황 61
• 3) 미국의 재판매보상청구권 현황 72
• 4) 중국과 일본의 재판매보상청구권 현황 80
• 5) 대한민국의 재판매보상청구권 현황 86
• III. 재판매보상청구권에 대한 선행연구 99
• 1.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에 대한 비판적 시각 99
• 2. 법적 접근 118
• 3. 데이터적 접근 132
• 4. 수리적 접근 142
• IV.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영향에 대한 수리적 분석 146
• 1. 가정 및 모형 147
• 2. 모형 분석 151
• 1) 단순모형 : 3 기 151
• 2) 일반모형 : 𝑛 기 156
• 3. 불확실성 하에서의 분석 160
• 1) 재화의 가격변화 160
• 2) 기대효용 162
• V. 결론 173
• 표 차례
• <표 1> EU 지침에 따른 재판매보상청구권의 특성 14
• <표 2> 재판매보상청구권 관련 쟁점(연구자 정리) 19
• <표 3> 재판매보상청구권 법적 위치(출처: 이혜민, 2017, 연구자 수정) 24
• <표 4> EU지침 제4조에 규정된 비율(%) 36
• <표 5> 저작권과 재판매보상권에 기대하는 기능과 역할 50
• <표 6> 프랑스 R.122-3조 미술작품 범위 세부 조항 53
• <표 7> 프랑스 재판매보상청구 비율 55
• <표 8> EU 지침의 영향 보고서(출처: McAndrew, 2011, 연구자 정리 65
• <표 9> 영국 재판매보상청구 비율 67
• <표 10> 저작권청 1992 보고서 요약 74
• <표 11> 주요 CRRA 위헌 판결 과정 요약(연구자 정리) 79
• <표 12> 우리나라 재판매보상청구권 조항(연구자 수정) 87
• <표 13>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재판매보상청구권 관련 쟁점 90
• <표 14> 2022-2023년 Top 3 예술가 (출처: Artprice.com / AMMA) 91
• <표 15> 문화예술진흥법 9조 1,2 (연구자 요약) 96
• <표 16> 잘못된 인용 사례 100
• <표 17> Hansmann & Santilli(2001) 주요 연구 결과 (연구자 정리) 123
• <표 18> Bussey(2012) 논문 요약(연구자 정리 124
• <표 19> 법적 접근 선행연구 주요 논거 128
• <표 20> Dilmaghani & Engle-Warnick(2012) 연구 요약 137
• <표 21> 데이터 접근 선행연구 주요 논거 141
• <표 22> 수리적 접근 선행연구 주요 논거 145
• 그림 차례
• <그림 1> 프랑스의 재판매보상청구권 개정(2011-2019) (출처:Doctrine.fr) 57
• <그림 2> 국제미술시장 점유율 2023(출처:아트바젤 2024 보고서) 93
• <그림 3> Un Tableau de papa ! 112
• <그림 4> Un Tableau de papa ! (1re planche) 112
• <그림 5> 출처미상 그림 113
• <그림 6> 연구 모형 147
• <그림 7> n기로 확장한 모형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