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 리프만의 정치평론에 나타나는 보통법적 관점

국문 초록 (Abstract)

대다수 한국인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생각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 권력과 부가 사법적 판결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구심은 민주주의의 기초인 법치가 여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필자는 법 해석의 일관성을 바라보는 경직된 관점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한국의 사법부는 법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법의 권위가 실추되고 법 적용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는 것이다. 사법부가 법을 경직되게 인식하고 법에 대한 탄력적인 해석을 기피하는 속에서는 ‘법의 감각’이 살아날 수 없고 국민들 안에서 준법정신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과 계기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이에 필자는 법 해석의 일관성이라는 문제를 정치사상적 논쟁의 대상으로 제기하고자 한다.
법 해석의 일관성과 관련해서 필자는 리프만의 정치평론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보통법적 관점을 주목한다. 그는 민주주의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법을 해석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법을 해석하는 법관을 결코 정치적 논쟁으로부터 기계적으로 분리시키지 않는 것이 영미의 보통법적 전통이라는 것이 리프만이 논지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리프만의 보통법적 관점이 한국사회에 법치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본다. 정치는 법에 기초해서 진행되고, 법은 정치적 지혜에 입각해서 국민과 함께 해석될 때 비로소 법적 절차가 국민 안에 자연스럽게 뿌리박게 되고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고자 하는 준법정신이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리프만의 보통법적 관점은 어느 때보다도 오늘의 한국 상황에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any Koreans do not trust the legal process to bring them justice, because they suspect that political power and economic wealth easily intervene the process. This shows that constitutionalism, the most basic foundation of democracy, is not yet settled firmly in Korea. There may be various reasons for the weakness of constitutionalism in Korea. However, this paper focuses on problems in the interpretation of law. Many Korean lawyers confuse rigidity for consistency, and many judges avoid interpreting the law elastically. Therefore, the law has lost its credit and authority and its fairness has been challenged. Rigid interpretation of law will not instill good 'sense of the law' in people.
Walter Lippmann claims that democracy can be preserved and flourish with elastic interpretation of the law. He says that wise judges are not isolated from political debates in the tradition of common law. This perspective of common law can provide much help for the settlement of constitutionalism in Korea. The spirit of law-abiding can prosper when political action is bound to the law and the law is interpreted elastically with political wisdom.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법과 정치
• Ⅱ. 실정법, 자연법 그리고 보통법
• Ⅲ. 리프만의 보통법적 관점
• Ⅳ. 보통법적 관점과 공론
• Ⅴ. 보통법적 관점과 법의 해석
• Ⅵ. 결론: 적극적인 법의 해석을 위하여
• 참고문헌
• 영어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