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지역연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초광역권별 현황·문제점 및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초광역 구성 지자체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초광역지역연합의 제도적 토대 마련

1. (법·규약) 초광역지역연합 설립 지원 및 탈퇴 요건 강화
- 특별지자체 설립 시 특별법 제정 지원 등을 통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연합 파기 절차 및 요건 강화(의회 및 주민 동의요건 강화, 해산 허가제 도입)
- 연합 파기 및 탈퇴 시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배상 청구제 및 일정 기간 국책사업 참여 제한제도 도입 필요

2. (예산·재무) 균특회계 개정 및 기금 설립, 예타 면제 등을 통한 협력 지원
- 균특회계 내 초광역계정 신설을 통한 부처 외 독립예산 확대 및 지원 강화
- 초광역지역연합 설립을 통한 SOC 사업 추진시 예타 면제 등 사업요건 완화
- 구성 지자체 분담금을 통한 기금 조성 시 규모에 따른 비례적 국고보조금 지원
- 사업 안정성을 위해 구성 주체 탈퇴 시 인출 규모·기한 제한 등 페널티 부여

3. (조직·체계) 연합 기초조직 구성 및 참여주체 간 자원 배분
- 표준규약(안) 제정을 통해 특별지자체 명칭, 사무소 위치, 관장사무, 기관구성, 조직체계, 재원조달 관련 참여주체 간 충돌 및 논쟁 발생 리스크 방지

4. (주민·참여) 지역주민 정당성 확보 및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방안
- 지역주민 참여 사업·예산 마련, 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의 이해와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방의회 및 지자체 정치권의 독단적 연합 파기·탈퇴를 제한
- 초광역지역연합 구성 시 지방공사, 민간기업, 시민기구 등 참여 주체를 다변화하여 지역 주민참여 및 정당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득실에 따른 파기를 제한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초광역지역연합 관련 이론 및 기존 연구 검토
• 3. 초광역지역연합 관련 국내외 현황 및 정책 환경
• 4. 전문가 자문 및 시사점
• 5. 전략 및 추진방안
• 6.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