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배분방식에 관한 연구 = Optimal Distribution of General Gran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지역 주민의 이동이 자유로운 경우 司會厚生을 극대화시키는 地方交付稅 配分方式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財政政策 變化가 財産價値의 상대적인 변화를 통해 資本化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兩者에 대해 서로 다른 交付稅 配分方式을 사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 前者의 경우 市場技能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상대적인 후생수준이 결정되므로 분배보다는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地方稅 부과로 인한 外部效果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交付稅를 배분해야 한다. 그러나 後者의 경우에는 地方稅가 外部效果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地方公共財의 분배에 중점을 두어 地方交付稅를 배분하여야 한다. 즉,각 지역주민 후생의 社會 厚生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地方公共財 供給의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 이에 필요한 財政需要와 自體收入의 差額을 보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交付稅를 배분하여야 한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後者의 交付稅 配分은 徵收努力에 대해 中立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사한 지방정부들의 自體收入 평균을 실제 自體收入의 대용변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