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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정책 확대와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학력별 취업률 추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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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3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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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성 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핵심지표인 여성 취업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이 가운데 특히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취업률과 이들의 교육수준에 따른 취업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서 최근 급격히 확대되어 온 가족정책의 영향을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자료(1998년~2015년)를 활용하여 2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의 취업률, 학력별 취업률,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취업률, 그리고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학력별 취업률 변화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인 여성의 취업률은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상승하고 있으며 학력별 취업률 격차 역시 수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취업률은 여전히 매우 낮으며 유급휴가정책의 확대와 무상보육정책 시행 이후에도 뚜렷한 개선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사실 역시 나타났다. 또한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학력별 취업률 격차가 크게 나타나 고학력 여성의 취업률이 중간학력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양상 역시 지속되고 있었다.
      한국의 가족정책은 제도적 개선과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낮은 휴가정책과 민간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의 문제로 인해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의 취업률을 제고하는 데 명백한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하였으며 여성 내부의 계층간 취업률 격차를 개선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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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성 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핵심지표인 여성 취업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이 가운데 특히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취업률과 이들의 교육수준에 따른 취업률 변화 추이를 살펴...

      본 연구는 성 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핵심지표인 여성 취업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이 가운데 특히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취업률과 이들의 교육수준에 따른 취업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서 최근 급격히 확대되어 온 가족정책의 영향을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자료(1998년~2015년)를 활용하여 2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의 취업률, 학력별 취업률,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취업률, 그리고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학력별 취업률 변화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인 여성의 취업률은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상승하고 있으며 학력별 취업률 격차 역시 수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취업률은 여전히 매우 낮으며 유급휴가정책의 확대와 무상보육정책 시행 이후에도 뚜렷한 개선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사실 역시 나타났다. 또한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학력별 취업률 격차가 크게 나타나 고학력 여성의 취업률이 중간학력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양상 역시 지속되고 있었다.
      한국의 가족정책은 제도적 개선과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낮은 휴가정책과 민간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의 문제로 인해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의 취업률을 제고하는 데 명백한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하였으며 여성 내부의 계층간 취업률 격차를 개선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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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aims to examine women’s employment rate as a core index of gender equality in the era of expansion of family policies in Korea. Especially the study focuses the employment rate change of women with child under age 6 and employment rate gap within women’s education levels. To analyze the pattern of women’s employment chang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data (from 1998 to 2015) was used.
      According to the results, women’s employment rate was arise slightly and slowly and employment gap within women’s education levels became clearly narrow. However, employment rate of women with child under 6 was still very low, and employment gap within education levels in these groups was quite wide. Although family policies-like paid leave and universal ‘free’ child care service- were expanded during last 15 years, women with child under 6 had still problems in participating labor market, and of them with less educated level had more serious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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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to examine women’s employment rate as a core index of gender equality in the era of expansion of family policies in Korea. Especially the study focuses the employment rate change of women with child under age 6 and employment rate ga...

      This study aims to examine women’s employment rate as a core index of gender equality in the era of expansion of family policies in Korea. Especially the study focuses the employment rate change of women with child under age 6 and employment rate gap within women’s education levels. To analyze the pattern of women’s employment chang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data (from 1998 to 2015) was used.
      According to the results, women’s employment rate was arise slightly and slowly and employment gap within women’s education levels became clearly narrow. However, employment rate of women with child under 6 was still very low, and employment gap within education levels in these groups was quite wide. Although family policies-like paid leave and universal ‘free’ child care service- were expanded during last 15 years, women with child under 6 had still problems in participating labor market, and of them with less educated level had more serious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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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가족정책과 성 평등?
      • Ⅲ. 가족정책의 여성 계층별 영향
      • Ⅳ. 한국 가족정책의 발달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가족정책과 성 평등?
      • Ⅲ. 가족정책의 여성 계층별 영향
      • Ⅳ. 한국 가족정책의 발달
      • Ⅴ. 여성 학력별 고용률 추이
      • Ⅵ. 소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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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노혜진, "행위주체별 자녀 돌봄시간의 배열과 계층간 차이"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1 (41): 213-238, 2014

      2 노혜진, "한국 가족정책의 계층화"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7 (47): 35-60, 2016

      3 김영미, "젠더와 계급의 교차성 관점에서 본 일-가족 양립정책" 31 (31): 1-26, 2014

      4 김태홍, "정부정책의 여성고용 영향과 분야별 개선과제(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5 김종숙, "정부정책의 여성고용 영향과 분야별 개선과제(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6 이상록, "아동 보육 지원의 확충과 소득계층간 양육 불평등: 2009년도 아이사랑 플랜 도입 전후에의 아동양육비 결정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영향력 변화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32 (32): 141-169, 2016

      7 김영순, "블레어정부 이후 영국 여성 사회권의 권리자격 변화:보육지원제도를 통해 본 노동자로서의 사회권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40 (40): 171-192, 2006

      8 최성은, "보육료지원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27 (27): 85-105, 2011

      9 윤홍식, "노르딕 4개국 가족정책의 보편성과 상이성: 아동보육과 돌봄 관련 휴가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59 (59): 327-344, 2007

      10 송다영, "‘자유선택’ 정책설계내 계층과 젠더 문제 -한국 보육정책의 형성과 재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30) : 347-378, 2010

      1 노혜진, "행위주체별 자녀 돌봄시간의 배열과 계층간 차이"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1 (41): 213-238, 2014

      2 노혜진, "한국 가족정책의 계층화"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7 (47): 35-60, 2016

      3 김영미, "젠더와 계급의 교차성 관점에서 본 일-가족 양립정책" 31 (31): 1-26, 2014

      4 김태홍, "정부정책의 여성고용 영향과 분야별 개선과제(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5 김종숙, "정부정책의 여성고용 영향과 분야별 개선과제(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6 이상록, "아동 보육 지원의 확충과 소득계층간 양육 불평등: 2009년도 아이사랑 플랜 도입 전후에의 아동양육비 결정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영향력 변화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32 (32): 141-169, 2016

      7 김영순, "블레어정부 이후 영국 여성 사회권의 권리자격 변화:보육지원제도를 통해 본 노동자로서의 사회권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40 (40): 171-192, 2006

      8 최성은, "보육료지원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27 (27): 85-105, 2011

      9 윤홍식, "노르딕 4개국 가족정책의 보편성과 상이성: 아동보육과 돌봄 관련 휴가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59 (59): 327-344, 2007

      10 송다영, "‘자유선택’ 정책설계내 계층과 젠더 문제 -한국 보육정책의 형성과 재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30) : 347-378, 2010

      11 Korpi, W, "Women’s opportunities under different family policy constellations: Gender, class, and inequality tradeoffs in Western countries re-examined" 20 (20): 1-40, 2013

      12 Ghysels, J, "The unequal benefits of activation: an analysis of the social distribution of family policy among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21 (21): 472-485, 2011

      13 Cantillon, B, "The paradox of the social investment state : growth, employment and poverty in the Lisbon era" 21 (21): 432-449, 2011

      14 Lambert, P. A, "The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of parental leave and child care: Evidence from twenty OECD countries" 1-5, 2008

      15 Korpi, W, "The Nordic gender paradise lost? Gender inequalities in employment, work segregation, wages, and political representation in different types of welfare states" 2007

      16 Esping-Anderson, G,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17 Herd, P, "Reforming a Breadwinner Welfare State: Gender, Race, Class, and Social Security Reform" 83 (83): 1365-1394, 2005

      18 Hook. J. L, "Incorporating ‘class’ into work–family arrangements:Insights from and for Three Worlds" 25 (25): 14-31, 2015

      19 Barrett, A. T, "How Unequal:Men and Women in the Irish Labour Market" Economic and Social ResearchInstitute 2000

      20 Shalev, M, "Gender Equality: Transforming Family Divisions of Labor" Verso 2009

      21 Mandel, H, "Family Policies, Wage Structures, and Gender Gaps: Sources of Earnings Inequality in 20Countries" 70 : 949-967, 2005

      22 Korpi, W, "Faces of inequality : gender, class and patterns of inequalities in different types of welfare states" 7 (7): 127-191, 2000

      23 Randall, V, "Child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Routledge 219-23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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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8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oongsil University KCI등재후보
      201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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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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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 1.1 1.1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9 0.96 1.79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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