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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통 칙
    • 제1조 법의 목적
    • 제2조 적용범위
    • 제3조 개념정의
    • 제2장 배출의 허가 및 감독
    • 제1장 통 칙
    • 제1조 법의 목적
    • 제2조 적용범위
    • 제3조 개념정의
    • 제2장 배출의 허가 및 감독
    • 제4조 배출허가
    • 제5조 배출조사 및 보고
    • 제3장 배출권과 할당
    • 제6조 배출권
    • 제7조 국가할당계획
    • 제8조 계획수립 및 고시절차
    • 제9조 배출권의 할당
    • 제10조 할당절차
    • 제11조 할당결정의 심사 및 반납의무의 이행
    • 제12조 할당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 제13조 배출권과 배출크레딧의 승인
    • 제14조 배출거래등록부
    • 제4장 배출권의 거래
    • 제15조 신용거래에 관한 규정의 적용여부
    • 제16조 배출권의 양도
    • 제5장 벌 칙
    • 제17조 보고의무의 이행
    • 제18조 인도의무의 이행
    • 제19조 규정위반
    • 제6장 공통규정
    • 제20조 관할
    • 제21조 감독
    • 제22조 이 법에 의한 관청업무의 비용
    • 제23조 전자적 의사전달
    • 제24조 시설펀드
    • 제25조 단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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