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관련 대통령령에 대한 비판적 고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대통령령의 출발점: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개정 및 구 검찰청 법 제53조의 삭제
• Ⅲ. 대통령령에 대한 비판적 고찰
• Ⅳ.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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