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요금인하가 이동통신 사업자별 후생에 미치는 효과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최근 이동통신시장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요금인하가 사업자별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단말기유통개선법 정책의 도입은 사업자의 실질 요금을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동통신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전히 사업자의 마케팅 지출이 이동통신 가입수요와 매출액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동통신요금 인하는 소비자후생과 정(+)의 관계를 가지고 탄력성은 약 0.2~0.26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요금인하로 인해 후생손실은 감소하고 생산자잉여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편요금제 수준을 20,000원에서 25,000원까지 차등을 두었을 때, 소비자후생은 보편요금제의 수준에 따라 2019년 기준 405.5조원에서 423.6조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후생손실은 45.4조원에서 47.6조원, 생산자 잉여는 10조원에서 10.4조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즉, 이동통신시장에서 소비자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통신시장의 요금하락은 후생손실규모 및 생산자잉여가 감소하는 대신에 소비자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effects of the rate cuts of the universial price system on the welfare of each service provider from various angles in the mobile communication marke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troduction of the handset distribution improvement law reduced the actual price rates of operators but it decreased the demand for mobile communication, and the marketing expenditure of the operators still positively affects the subscription demand and sales increase respectively. Telecommunication rate cuts have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consumer welfare, and the elasticity of price is about 0.2 ~ 0.26, and welfare loss is decreased and producer surplus is decreased by rate cut. When the universal fare system is shifted from 20,000 won to 25,000 won, consumer welfare changes by 423.6 trillion won from 405.5 trillion won in 2019, depending on the level of universal payment system. The welfare loss is 47.6 trillion won from. In other words, consumer surplus accounts for a large portion of the mobile telecom market, so that the telecom market price decline is expected to provide a significant profit for consumers, instead of reducing the amount of welfare loss and producer surplus. 45.4 trillion won and the producer surplus is 10.4 trillion won from 10 trillion w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 Ⅲ. 보편요금제 관련 도입배경 및 정책이슈
• Ⅳ. 통신요금인하에 따른 후생효과 실증분석
• Ⅴ. 분석결과
• Ⅵ.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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