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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청년 일자리 정책 거버넌스 정책역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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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최근 의욕적으로 많은 재정을 투입하며 추진되고 있는 청년실업대책들이 지역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청년실업대책들이 기획되고 추진되는 거버넌스 체계를 살펴 현행 청년일자리 사업 방식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부산 지역의 청년 고용상황과 경제상황을 살펴 그 심각성과 특징을 확인하였고, 반면에 부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특화된 청년 일자리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2015년에서 2016년 기간 동안 운영된 부산시 일자리 정책 거버넌스 체계와 청년 일자리 정책 거버넌스 체계, 그리고 정책역량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부산 지역에 맞는 특화된 청년 일자리 사업을 개발, 추진하기 위해 지역별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사업을 개편할 것과, 지역사정에 맞는 특화된 정책을 기획, 추진할 수 있는 부산시의 역량을 확보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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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최근 의욕적으로 많은 재정을 투입하며 추진되고 있는 청년실업대책들이 지역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청년실업대책...

    본 연구는 최근 의욕적으로 많은 재정을 투입하며 추진되고 있는 청년실업대책들이 지역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청년실업대책들이 기획되고 추진되는 거버넌스 체계를 살펴 현행 청년일자리 사업 방식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부산 지역의 청년 고용상황과 경제상황을 살펴 그 심각성과 특징을 확인하였고, 반면에 부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특화된 청년 일자리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2015년에서 2016년 기간 동안 운영된 부산시 일자리 정책 거버넌스 체계와 청년 일자리 정책 거버넌스 체계, 그리고 정책역량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부산 지역에 맞는 특화된 청년 일자리 사업을 개발, 추진하기 위해 지역별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사업을 개편할 것과, 지역사정에 맞는 특화된 정책을 기획, 추진할 수 있는 부산시의 역량을 확보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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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examines the governance system in which youth unemployment measures are planned and promoted mainly in Busan Metropolitan City under the problem that youth unemployment measures, which have recently been actively putting in a lot of financial resources, Suggesting the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method. First of all, we examined the youth employment situation and economic situation of Busan, and confirmed the seriousness and characteristics of Busan. In addition, we confirmed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more specialized youth job policie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Busan. Next, I looked at the Busan Jobs Policy Governance System, the Youth Jobs Policy Governance System, and the Policy Competence, which were operated from 2015 to 2016. In order to develop and promote specialized youth employment projects tailored to the Busan area,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state aid policies in such a way that regional autonomy is ensured and to secure the capacity of Busan City to plan and promote specialized policies that are tailored to local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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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xamines the governance system in which youth unemployment measures are planned and promoted mainly in Busan Metropolitan City under the problem that youth unemployment measures, which have recently been actively putting in a lot of financi...

    This study examines the governance system in which youth unemployment measures are planned and promoted mainly in Busan Metropolitan City under the problem that youth unemployment measures, which have recently been actively putting in a lot of financial resources, Suggesting the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method. First of all, we examined the youth employment situation and economic situation of Busan, and confirmed the seriousness and characteristics of Busan. In addition, we confirmed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more specialized youth job policie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Busan. Next, I looked at the Busan Jobs Policy Governance System, the Youth Jobs Policy Governance System, and the Policy Competence, which were operated from 2015 to 2016. In order to develop and promote specialized youth employment projects tailored to the Busan area,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state aid policies in such a way that regional autonomy is ensured and to secure the capacity of Busan City to plan and promote specialized policies that are tailored to local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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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부산광역시 청년 일자리 정책과 청년 고용 현황
    • Ⅲ. 부산광역시 청년 일자리 정책 거버넌스
    • Ⅳ. 부산 청년일자리정책 거버넌스의 정책형성 역량
    • 요약
    • Ⅰ. 서론
    • Ⅱ. 부산광역시 청년 일자리 정책과 청년 고용 현황
    • Ⅲ. 부산광역시 청년 일자리 정책 거버넌스
    • Ⅳ. 부산 청년일자리정책 거버넌스의 정책형성 역량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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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성욱, "한국의 거버넌스 연구경향에 대한 분석: 신거버넌스 시각에서의 비판적 고찰" 10 : 111-125, 2003

    2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지원정책" 고용노동부 2018

    3 김문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의 현황과 쟁점" 256 : 22-36, 2018

    4 부산광역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 부산광역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부산광역시 2015

    5 부산광역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 부산광역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부산광역시 2017

    6 부산광역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 부산광역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부산광역시 2016

    7 부산광역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 부산광역시 민선6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부산광역시 2014

    8 문정욱, "정보화가 행정적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다국가 비교 분석"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1 (21): 45-77, 2018

    9 이혜승,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실태분석"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2

    10 김병섭,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실태 분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1 최성욱, "한국의 거버넌스 연구경향에 대한 분석: 신거버넌스 시각에서의 비판적 고찰" 10 : 111-125, 2003

    2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지원정책" 고용노동부 2018

    3 김문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의 현황과 쟁점" 256 : 22-36, 2018

    4 부산광역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 부산광역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부산광역시 2015

    5 부산광역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 부산광역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부산광역시 2017

    6 부산광역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 부산광역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부산광역시 2016

    7 부산광역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 부산광역시 민선6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부산광역시 2014

    8 문정욱, "정보화가 행정적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다국가 비교 분석"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1 (21): 45-77, 2018

    9 이혜승,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실태분석"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2

    10 김병섭,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실태 분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11 국회예산정책처, "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8

    12 목상균, "부산시. 일자리 르네상스 프로젝트 확정" 한국일보

    13 조원진, "부산시. 3차년도 일자리 르네상스 프로젝트 본격 추진" 서울경제

    14 박성익, "부산광역시 고용지표 현황. 원인 및 대책"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18

    15 라미경, "보훈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거버넌스 구축" 23 (23): 23-41, 2013

    16 정충식, "박근혜정부의 ICT거버넌스 분석: ICT관련 정부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9 (19): 53-90, 2016

    17 김의영, "굿 거버넌스 연구 분석틀: 로컬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0 (20): 209-234, 2011

    18 주성수, "공공정책과 거버넌스" 한양대학교출판부 2004

    19 이명석, "거버넌스의개념화:‘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회 36 (36): 321-338, 2002

    20 임성학, "거버넌스의 정치학" 법문사 2002

    21 정용덕, "거버넌스와 국가역량" 1 (1): 9-35, 2006

    22 Osborne, D., "Reinventing Government" A Plume Book 1993

    23 김명환, "ICT 환경과 거버넌스의 형태:구조적 상황적합 이론 관점에서"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5 (15): 99-127, 2012

    24 Stoker, G., "Governance as Theory: Five Propositions" 50 (50): 187-195, 1998

    25 고용노동부, "2017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사례집" 고용노동부 2017

    26 기획재정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일자리 분야)" 기획재정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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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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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 1 1.2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1 1.12 1.336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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