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범죄에 관한 연구 : 신용카드부정사용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REDIT CARD CRIM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제2장 신용카드의 일반적 고찰 4
• 제1절 신용카드의 의의 및 분류 4
• 1. 신용카드의 의의 4
• 2. 신용카드의 분류 5
• (1) 직불카드 5
• (2) 선불카드 6
• (3) 현금카드 6
• 제2절 신용카드의 법적성격 7
• 1. 재물성 7
• 2. 문서성 8
• 3. 유가증권성 10
• 4. 기타의 증권성 11
• 5. 소결 11
• 제3장 신용카드범죄의 일반적 고찰 13
• 제1절 의의 13
• 제2절 특징 15
• 1. 범행의 신속 · 집중성 15
• 2. 범죄의 저연령화 16
• 3. 범죄의 지능화와 다양화 16
• 4. 조직화 17
• 5. 범죄의 광역화, 국제화 17
• 6. 이욕범 18
• 제3절 보호법익 19
• 1. 독일 19
• 2. 우리나라 20
• 제4절 유형분류 21
• 제4장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유형별 고찰 23
• 제1절 신용카드 취득과 관련된 범죄 23
• Ⅰ.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취득 23
• 1. 외국례 23
• 2. 우리나라 24
• Ⅱ.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취득 25
• 1. 신용카드 소지자로부터 부정취득 26
• 2.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부정취득 29
• 3. 신용카드 위조·변조등의 방법을 이용한 부정취득 31
• 제2절 신용카드 부정사용 32
• Ⅰ.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32
• 1.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3
• (1) 신용카드부정사용죄 33
• (2) 사기죄 34
• (3) 배임죄 41
• 2.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41
• (1) 학설의 검토 41
• (2) 판례 44
• (3) 컴퓨터사용사기죄 45
• (4) 소결 46
• Ⅱ.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47
• 1.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8
• (1) 신용카드부정사용죄 48
• (2) 사기죄 51
• (3) 사기죄와의 죄수관계 52
• (4) 사문서위조죄 53
• 2.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54
• (1) 신용카드부정사용죄 54
• (2) 절도죄 56
• (3) 사기죄 58
• (4) 컴퓨터등사용사기죄 59
• (5) 죄수관계 63
• 제3절 신용카드 처분과 관련된 범죄 64
• 1. 신용카드의 양수 · 양도 및 질권 설정 행위 65
• 2. 신용카드의 연체대납 65
• 제4절 가맹점의 신용카드 범죄 66
• 1. 서설 66
• 2. 법적성격 67
• 3. 범죄유형 67
• (1) 불법대출행위 67
• (2) 매출전표 양도 · 양수행위 71
• (3) 이중매출전표 작성행위 72
• (4) 가맹점 수수료의 회원전가행위 73
• 제5장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대책 74
• 제1절 위기의 도래 74
• 제2절 법적 고찰 74
• 1. 소액물 절도죄의 신설필요성 75
• 2. 양형의 문제 76
• 제3절 제도적 고찰 77
• 1. 문제점 77
• 2. 신용카드거래상의 대책 78
• 3. 위조방지 코드 및 IC카드의 도입 80
• 4. 전담수사기관의 설치 81
• 제6장 결론 83
• 참고문헌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