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문제의 제기
- Ⅱ.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
- Ⅲ. 우리민법에서의 원상회복에 관한 논의
- Ⅳ. 2004년 민법개정안 제394조 제1항에 대한 검토
-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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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손해배상 ; 금전배상 ; 원상회복 ; 완전배상 ; 가치이익 ; 완전성이익 ; Schadensersatz ; Geldsatz ; Naturalrestitution ; Totalreparation ; Integritatintersse ; Wertinteresse
KCI등재
학술저널
381-41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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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8
2 박준서, "주석민법 채권각칙(8), 제3판" 2000
3 이건웅, "언론에 의한 법익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헌법문제와 재판(하)" 77 : 1997
4 이영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소고" 1981
5 김용한, "손해액계산의 방법론적 고찰" 1984
6 박동진,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으로서의 완전성이익과 가치이익" 한국민사법학회 (21) : 2002
7 양창수, "불법행위법 개정안 의견서" (15) : 1997
8 곽윤직, "민법주해[Ⅸ]채권(2)" 박영사 2004
9 민의원, "민법안심의록 상권" 1957
10 법무부, "민법(재산편)개정 공청회자료"
1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8
2 박준서, "주석민법 채권각칙(8), 제3판" 2000
3 이건웅, "언론에 의한 법익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헌법문제와 재판(하)" 77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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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박동진,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으로서의 완전성이익과 가치이익" 한국민사법학회 (21)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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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곽윤직, "민법주해[Ⅸ]채권(2)" 박영사 2004
9 민의원, "민법안심의록 상권" 1957
10 법무부, "민법(재산편)개정 공청회자료"
11 김상용, "민법(재산법)개정안 중 문제조항들에 대한 의견, 민법개정,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08
12 양삼승, "민법 제764조에 관한 연구" 1993
13 권용우, "광해배상책임의 법리" 1990
14 奧田昌道, "註釋民法(10)" 有斐閣 1987
15 尹眞秀, "損害賠償의 方法으로서의 原狀回復 ― 民法改正案을 계기로 하여 ―" 한국비교사법학회 10 (10): 77-119, 2003
16 "Schiemann, Die Grenzen des §249 S.2 BGB, DAR 1982"
17 "Münchner Kommentar, Bürgerliches Gesetzbuch, Band 2, Schuldrecht Allgemeiner Teil, 5. Aufl., 2007"
18 "Medicus, Schuldrecht Ⅰ Allgemeiner Teil, 16. Aufl., 2005"
19 "Medicus, Bürgerliches Recht, 20. Aufl., 2004"
20 "Looschelders, Schuldrecht, Allgemeiner Teil, 4. Aufl., 2006"
21 "Kropholler, Studienkommentar BGB, 8. Aufl., 2005"
22 "Kaser/Hackl, Das römische Zivilprozesrecht, 2. Aufl., 1996"
23 "Grunsky, Ersatz fiktiver Kosten bei der Unfallschadensregulierung, NJW 1983, 2465"
24 "Esser․Schmidt, Schuldrecht, Bd. Ⅰ, Allgemeiner Teil, 8. Aufl., 2000"
25 "Enneccerus-Lehmann,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14. Aufl., 1954"
헌법불합치결정의 원인별 유형화에 따른 결정주문의 사례검토
판례평석: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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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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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2 | 0.72 | 0.7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6 | 0.7 | 0.729 | 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