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방위사업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시대 변화에 따른 한국의 무기체계별 방위사업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징을 탐색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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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Korean
방위사업 ; 방위산업 ; 무기체계 ; 퍼지셋 이상형 분석 ; 경영안정성 ; 국산화 ; 세계화 ; Defense Acquisition ; Defense Industry ; Weapon System ;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 Management Stability ; Localization ; Globalization
KCI등재
학술저널
151-18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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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방위사업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시대 변화에 따른 한국의 무기체계별 방위사업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징을 탐색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방위사업의 주요 속성을 경영안정성, 국산화, 세계화로 정의하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화력, 탄약, 기동, 함정, 항공 등 5개 무기체계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무기체계별 방위사업은 총 7가지 유형에 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무기체계별 방위사업의 속성의 변화와 강도가 동시에 파악되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화력ㆍ탄약ㆍ기동 부문의 방위사업은 국내조달과 수출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경영안정성이 열악한 함정 및 항공 부문의 경우, 최소생산물량배정, 공동계약 방식, 개발 및 생산기간 보장 등이 필요하다. 셋째, 점차 강화되는 기술 패권주의를 감안한다면, 첨단기술에 대한 국내 연구개발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산 우선획득 제도의 원활한 정착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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