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따른 의료빈곤 개선방안 = A Plan for the Improvement of the Crisis-led Poverty in Health Care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의 경제위기는 의료빈곤계층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의료빈곤계층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되며 본고는 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료빈곤층은 자격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포함되지 못하는 계층, 이로 인해 건강보험권에서 체납 등으로 자격정지된 의료빈곤층이 있을 수 있고, 보장성 측면에서는 비급여나 고액진료비로 진료의 필요가 있지만 진료를 포기하는 의료빈곤층이 있다.
경제위기는 이러한 계층을 더욱 증가 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대안으로는 일시적 경제위기에 빠진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및 보험료 지원마련, 긴급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및 대불금제도 도입, 그리고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