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 기본방향 = A Basic Policy on Social Safety-nets in Times of Economic Crisis

국문 초록 (Abstract)

IMF 경제위기 이후 10년 만에 또 다시 경제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그동안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장기요양보험 시행,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골격은 어느 정도 갖추었다. 그러나 제도의 미성숙으로 아직도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다. 이 결과 경제위기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사회보장제도가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경제위기를 사회안전망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공공과 민간부분에서의 일자리 나누기가 필요하고, 저비용 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들이 경주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안전망은 체계적·포괄적·예방적이어야 하고, 사회복지 제도 간의 연계성과 사회복지와 노동시장 간의 선순환이 제고되어야 하며, 전달체계 개선으로 사회복지 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위기 단계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경제위기는 고통이자 기회이다. 이번 경제위기가 희망의 디딤돌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고를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