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지역에 있어서 미국의 대외전략은 전략적 모호성 개념에 기반한 ‘이중억제 (dual deterrence)’에 기반하고 있다. 이 개념의 핵심은 미국의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 즉 전략적 모호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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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 지역에 있어서 미국의 대외전략은 전략적 모호성 개념에 기반한 ‘이중억제 (dual deterrence)’에 기반하고 있다. 이 개념의 핵심은 미국의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 즉 전략적 모호성을 통...
양안 지역에 있어서 미국의 대외전략은 전략적 모호성 개념에 기반한 ‘이중억제 (dual deterrence)’에 기반하고 있다. 이 개념의 핵심은 미국의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 즉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대만에 대한 중국의 도발적 공격을 제한하고, 중국이 도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만의 행동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 구조의 ‘이중억제’ 전략은 동맹의 형성과 해체를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는 안보적 동인과 동맹 각국의 국가이익에 주목한 주류 이론과 달리 동맹 체결국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수단으로 동맹을 설명한 연구들과 같은 맥락에 있다. 즉 ‘이중억제’는 적대국과 동맹체결국에 대해 동시에 억제효과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적대국에 대한 군사적 억제 수단이 동맹국에도 동일하게 억제력을 발휘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냉전 초기 한국과 대만에 대한 미국의 외교전략은 이와 같은 논리 구조를 따랐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글은 북한과 중국이라는 상대를 두고 유사한 상황을 극복해 온 한국과 대만을 사례로 한국-미국-북한 간의 관계와 대만-미국-중국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미국의 한국과 대만에 대한 이중억제 전략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동맹체결국과 적대국 간의 관계 변화가 미국의 대외전략에 미치는 영향과 그 역의 관계를 분석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cross-strait region, the US foreign policy is based on “dual deterrence,” a concept rooted in strategic ambiguity. This concept aims to limit China's provocative attacks on Taiwan through uncertainty about US intentions, or strategic ambigu...
In the cross-strait region, the US foreign policy is based on “dual deterrence,” a concept rooted in strategic ambiguity. This concept aims to limit China's provocative attacks on Taiwan through uncertainty about US intentions, or strategic ambiguity, and to prevent Taiwanese actions that China might perceive as provocative.
This “dual deterrence” strategy, based on this logic, aligns with studies that explain alliances as a means of controlling and managing allied countries, unlike mainstream theories that focus on the security drivers of alliance formation and dissolution in response to common threats and the national interests of allies. In other words, “dual deterrence” means achieving a simultaneous deterrence effect against both adversaries and allies. Specifically, it creates a situation where military deterrence measures applied against adversaries also exert a deterrent effect on allies. In the early days of the Cold War, America's diplomatic strategy toward Korea and Taiwan could be said to have followed this logical structure.
This article examines US strategies toward South Korea and Taiwan, which have overcome similar challenges facing North Korea and China. It examines the US's dual deterrence strategy toward South Korea and Taiwan, as reflected in the South Korea-US-North Korea relationship and the Taiwan-US-China relationship. Through this, we analyze the impact of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llied and adversarial countries on the U.S. foreign strategy and vice versa.
한국의 군사쿠데타 승인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의 대한국 정책의 양면성
희토류 공급망을 통한 중국의 구조권력 형성: 미얀마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