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 및 보호 체계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통신서비스는 급속히 보급되어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였다. 동시에 소비자피해 중 통신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최근 몇 년간 주요 피해항목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 동안 통신시장 규제는 상대적으로 경쟁정책에 초점이 있었으나 향후 결합판매 시행, 통방융합 및 중장기 로드맵에 의한 통신시장의 구도 변화는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의 필요성을 한층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체계 중 피해구제와 보호관련 정책에 초점을 두어 현황을 살펴 보고 현 체계에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