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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rnisierung der Kommunalverwalt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Korea : ein Vergleich am Beispiel von Controlling, Budgetierung und Qualitats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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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844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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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은 독일과 한국의 지방행정에 있어서 행정현대화를 비교연구 하였다. 지방행정의 현대화는 독일이나 한국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로서 연구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실제적인 행정현대화의 관리도구로서 특히 기업의 행정관리와 예산관리 및 품질관리를 다루었고, 이러한 기업의 경영관리기법이 어떻게 지방행정에 도입 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3가지 기업의 경영관리기법인 - 즉 행정관리(Controlling), 예산관리(Budgeticrung)와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 이런 모델의 이론적인 기초아래 실제적으로 독일의 지방행정에서 도입했던 것을 분석하고 한국의 지방행정의 도입 가능성에 관하여 비교연구 하였다.
      여기에서 행정관리(Controlling)는 행정과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정보화시스템의 지원을 전제로한 관리자의 새로운 관리기구로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행정내부에서 복잡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각 행정부서와 개인간의 목표설정과 그 목표성취를 위해서 중요한 행정관리기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관리는 행정업무의 통제가 아니라 행정내부에서 관련된 행정부서와 개인간의 상호조정과 지원을 통한 계속된 업무협조를 의미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행정관리는 적절한 정보를 각 행정부에 제공하고, 이런 정보를 통하여 조기에 행정정책의 실정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결핍된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행정관리자 혹은 행정내부의 과나 개인 또한 지방의회에 적절한 정보의 제공과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 및 정책지원을 중요한 업무로 하고있다.
      기업의 예산관리(Budgeticrung)는 지방행정에 있어서 예산에 관한 책임행정구현과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 및 생산성을 높이는데 새로운 행정관리 기법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기업예산관리기법은 지방행정에 있어서 장.단기적인 행정관리의 전략적인 경영관리를 위해서 중요한 도구이며, 이런 관리기법은 행정업무개선을 위해서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내부에서 확보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과 더불어 행정업무실행시 행정부서나 혹은 개인의 보다 많은 재량권과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효용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지방재정의 위기에서 기업의 예산관리기법을 도입함으로서 지방재정의 극복을 실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는 공공분야에서 끊임없는 행정발전과정을 위한 행정관리의 개념으로서 평가하며, 품질관리를 통해서 행정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행정업무의 심사과정에 경제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행정의 품질관리는 새로운 행정관리개념으로 행정구조와 기존의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조직내부에서 직원의 동기부여나 혹은 확실한 어떤 행정업무분야에서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상제도를 통해서 행정의 품질관리제도를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 선택된 위 3가지 관리모형들은 독일이나 한국의 지방행정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지방행정발전의 새로운 관리모델로서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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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독일과 한국의 지방행정에 있어서 행정현대화를 비교연구 하였다. 지방행정의 현대화는 독일이나 한국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로서 연구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실...

      이 논문은 독일과 한국의 지방행정에 있어서 행정현대화를 비교연구 하였다. 지방행정의 현대화는 독일이나 한국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로서 연구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실제적인 행정현대화의 관리도구로서 특히 기업의 행정관리와 예산관리 및 품질관리를 다루었고, 이러한 기업의 경영관리기법이 어떻게 지방행정에 도입 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3가지 기업의 경영관리기법인 - 즉 행정관리(Controlling), 예산관리(Budgeticrung)와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 이런 모델의 이론적인 기초아래 실제적으로 독일의 지방행정에서 도입했던 것을 분석하고 한국의 지방행정의 도입 가능성에 관하여 비교연구 하였다.
      여기에서 행정관리(Controlling)는 행정과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정보화시스템의 지원을 전제로한 관리자의 새로운 관리기구로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행정내부에서 복잡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각 행정부서와 개인간의 목표설정과 그 목표성취를 위해서 중요한 행정관리기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관리는 행정업무의 통제가 아니라 행정내부에서 관련된 행정부서와 개인간의 상호조정과 지원을 통한 계속된 업무협조를 의미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행정관리는 적절한 정보를 각 행정부에 제공하고, 이런 정보를 통하여 조기에 행정정책의 실정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결핍된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행정관리자 혹은 행정내부의 과나 개인 또한 지방의회에 적절한 정보의 제공과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 및 정책지원을 중요한 업무로 하고있다.
      기업의 예산관리(Budgeticrung)는 지방행정에 있어서 예산에 관한 책임행정구현과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 및 생산성을 높이는데 새로운 행정관리 기법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기업예산관리기법은 지방행정에 있어서 장.단기적인 행정관리의 전략적인 경영관리를 위해서 중요한 도구이며, 이런 관리기법은 행정업무개선을 위해서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내부에서 확보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과 더불어 행정업무실행시 행정부서나 혹은 개인의 보다 많은 재량권과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효용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지방재정의 위기에서 기업의 예산관리기법을 도입함으로서 지방재정의 극복을 실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는 공공분야에서 끊임없는 행정발전과정을 위한 행정관리의 개념으로서 평가하며, 품질관리를 통해서 행정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행정업무의 심사과정에 경제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행정의 품질관리는 새로운 행정관리개념으로 행정구조와 기존의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조직내부에서 직원의 동기부여나 혹은 확실한 어떤 행정업무분야에서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상제도를 통해서 행정의 품질관리제도를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 선택된 위 3가지 관리모형들은 독일이나 한국의 지방행정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지방행정발전의 새로운 관리모델로서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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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bildungsverzeichinis = Ⅰ-Ⅱ
      • Abkurzungsverzeichnis = Ⅲ-Ⅳ
      • Einleitung = 1
      • 1. Problemstellung = 1
      • 2. Zielsetzung = 3
      • Abbildungsverzeichinis = Ⅰ-Ⅱ
      • Abkurzungsverzeichnis = Ⅲ-Ⅳ
      • Einleitung = 1
      • 1. Problemstellung = 1
      • 2. Zielsetzung = 3
      • 3. Vorgehensweise = 4
      • Kapitel 1 Koreanische Verwaltungstradition und -kultur sowie Verwaltungsmodernisierung = 6
      • 1. Einfuhrung = 6
      • 2. Zielsetzungen = 7
      • 3. Entwicklung der Verwaltungskultur in Korea = 8
      • 3.1. Uberblick uber die historische Entwicklung = 8
      • 3.1.1 Yi-Cho Dynastie (1392-1910) = 9
      • 3.1.2 Japanische Kolonialverwaltung (1910-1945) = 10
      • 3.1.3 Vorubergehende amerikanische Militarverwaltung (1945-1948) = 11
      • 3.1.4 Die Grundung der unabhangigen Regierung (1948 bis heute) = 12
      • 3.2 Merkmale der Verwaltungskultur = 15
      • 3.2.1 Familismus und Nepotismus = 15
      • 3.2.2 Autoritarismus und Hierarchismus = 16
      • 3.2.3 Ritualismus und Formalismus = 17
      • 3.2.4 Elitismus und Regionalismus = 18
      • 4. Das grundlegende Verwaltungssystem der Kommunalverwaltung = 19
      • 4.1 Einfuhrung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 19
      • 4.1.1 Gesetzliche Grundlage = 19
      • 4.1.2 Die vorhandenen Verwaltungsstrukturen = 20
      • 4.2 Der politische Wandel in der Kommunalverwaltung = 22
      • 5. Modernisierung in der koreanischen Kommunalverwaltung = 24
      • 5.1 Neugestaltung der Verwaltungsstrukturen = 24
      • 5.2 Management by Objectives(MbO) = 25
      • 5.2.1 Grundgedanke = 25
      • 5.2.2 Zielsetzungen = 26
      • 5.2.3 Anwendungsbereiche und -verfahren = 27
      • 5.2.4 Probleme der Realisierung = 28
      • 5.3 Personalmanagement = 30
      • 5.3.1 Personalreform = 30
      • 5.3.2 Leistungsorientierung = 31
      • 6. Neue Vorschlage zur Verwaltungsmodernisierung fur die koreanische Kommunalverwaltung = 33
      • Kapital 2 Controlling als Instrument der Verwaltungsreform fur die kommunale Verwaltung = 35
      • 1. Die grundlegende Theorie des Controllings in der iffentlichen Verwaltung = 35
      • 1.1 Controlling-Konzeption = 35
      • 1.1.1 Historische Entwicklung = 35
      • 1.1.2 Controlling-Begriff = 36
      • 1.1.3 Zielsetzung = 38
      • 1.2 Notwendigkeit des Controllings = 39
      • 1.3 Voraussetzungen fur das Controlling = 40
      • 1.3.1 Politik und Verwaltungsfuhrung = 40
      • 1.3.2 Mitarbeiter und Qualifikation = 41
      • 1.3.3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technik = 43
      • 1.4 Controlling-Faktoren in der Kommunalverwaltung = 43
      • 1.4.1 Controlling-Funktionen = 43
      • 1.4.1.1 Neuorientierung des Informationssystems = 45
      • 1.4.1.2 Elemente des Verwaltungsmanagements = 47
      • 1.4.1.3 Instrumente des Controllings = 49
      • 1.4.2 Operatives und strategisches Controlling = 50
      • 1.4.2.1 Operatives Controlling = 50
      • 1.4.2.2 Strategisches Controlling = 51
      • 1.4.3 Organisatorische Form des Controllings = 53
      • 1.4.3.1 Zentrales Controlling = 53
      • 1.4.3.2 Dazentrales Controlling = 54
      • 1.5 Moglichkeiten und Grenzen des Controllings = 56
      • 1.5.1 Schlankes Controlling = 56
      • 1.5.2 Einsetzbares Modell des Controllings = 57
      • 1.5.2.1 Selbstcontrolling = 57
      • 1.5.2.2 Fremdcontrolling = 59
      • 1.5.2.3 Externes Controlling = 60
      • 1.5.3 Installation des Controllings in den Kommunalverwaltungen = 61
      • 1.5.3.1 Stabsstelle in der Verwaltungsfuhrung = 61
      • 1.5.3.2 Linienstelle innerhalb der Fachbereiche = 62
      • 1.5.4 Grenzen des Controllings in der Kommunalverwaltung = 63
      • 2. Umsetzung des Controllings auf die koreanische Kommunalverwaltung = 64
      • 2.1 Konkretisierung des Controllings = 64
      • 2.1.1 Verstandnis des Controllings = 64
      • 2.1.2 Effizienz des Controllings = 65
      • 2.2 Organisatorische Verankerung des Controllings = 66
      • 2.2.1 Einrichtung des Controllings = 66
      • 2.2.2 Organisatorische Empfehlung = 67
      • 2.3 Ansatzpunkte des Controllings in der Kommunalverwaltung = 68
      • 2.3.1 Aktuelle Verwaltungssteuerung = 68
      • 2.3.2 Verwaltungscontrolling als Kontraktmodell in der Kommunalverwaltung = 69
      • 2.3.2.1 Verwaltung und Burger = 70
      • 2.3.2.2 Politik und Verwaltungsspitze = 71
      • 2.3.2.3 Verwaltungsspitze und Fachbereich = 73
      • 2.3.2.4 Fachbereich und Mitarbeiter = 74
      • 2.3.3 Politisches Controlling fur die strategischen Zielsetzungen = 75
      • 2.3.3.1 Uberprufung der Zielvereinbarungen = 75
      • 2.3.3.2 Aufgabenkritik = 76
      • 2.3.3.3 Kooperation = 77
      • 2.3.4 Grenzen des Kontraktcontrollings = 77
      • 2.4 Leistungs- und Ressourcencontrolling mit Hilfe der IuK-Technik = 78
      • 2.4.1 Prozeβoptimierung = 78
      • 2.4.2 Kosten- und Leistungsrechnung = 81
      • 2.4.3 Ergebnisorientiertes Controlling = 83
      • 2.4.4 Dezentralisierung = 84
      • 2.4.5 Flexibilisierung der Arbeitszeiten = 85
      • 2.4.6 Informationssystem = 87
      • 2.5 Perspektiven des Controllings fur die Kommunalverwaltung = 89
      • Kapital 3 Budgetierung als Instrument zur Verwaltungsmodernisierung fur die Kommunalverwaltung = 91
      • 1. Theoretische Grundlage der Budgetierung im Verwaltungsbereich = 91
      • 1.1 Die Bedeutung der Budgetierung = 91
      • 1.1.1 Begriff = 91
      • 1.1.2 Zielsetzungen = 92
      • 1.1.3 Budgetierung und Haushaltsrecht = 93
      • 1.2 Entwicklungstendenzen der herkommlichen Budgetierungssysteme = 95
      • 1.2.1 Prinzipien der Budgetierung = 95
      • 1.2.2 Herkommliche Budgetierungssysteme = 97
      • 1.2.2.1 Performance Budget = 97
      • 1.2.2.2 Planning-Programming-Budgeting-System = 98
      • 1.2.2.3 Zero-Base-Budgetierung = 100
      • 1.2.3 Scheitern der herkommlichen Budgetierung = 102
      • 1.3 Neue Elemente der Budgetierung fur das Leistungscontrolling = 103
      • 1.3.1 Kontraktmanagement und Zielvereinbarung = 103
      • 1.3.2 Dezentrale Ressourcenverantwortung = 104
      • 1.3.3 Output- und ergebnisorientierte Steuerung = 105
      • 1.3.4 Kosten- und Leistungsrechnung = 107
      • 1.3.5 Prozeβorientierte Steuerung = 110
      • 1.3.6 Berichtswesen und Transparenz = 111
      • 1.4 Praxisanwendung der Budgetierung in der deutschen Kommunalverwaltung - am Beispiel der Stadt Ludwigshafen - = 112
      • 1.4.1 Einleitung = 112
      • 1.4.2. Grundlagen der Budgetierung = 114
      • 1.4.2.1 Budgetdefinition = 114
      • 1.4.2.2 Zielsetzung = 116
      • 1.4.2.3 Rechtsgrundlage = 117
      • 1.4.2.3.1 Zweckbindung von Einnahmen = 119
      • 1.4.2.3.2 Deckungsfahigkeit = 120
      • 1.4.2.3.3 Ubertragbarkeit = 121
      • 1.4.2.3.4 Auslosung von Sammelnachweisen = 122
      • 1.4.3 Neugestaltung der Verwaltungsreform = 123
      • 1.4.3.1 Schlanke Organisation = 123
      • 1.4.3.2 Zielvereinbarung = 124
      • 1.4.3.3 Dezentrale Ressourcenverantwortung = 125
      • 1.4.4 Neue Ansatzpunkte des Budgetierungsverfahrens = 127
      • 1.4.4.1 Haushaltsplan = 127
      • 1.4.4.2 Haushaltsaufstellung = 129
      • 1.4.4.3 Haushaltsausfuhrung = 130
      • 1.4.4.4 Budgetuberschreitungen = 131
      • 1.4.4.5 Haushaltscontrolling und Leistungsmessung = 132
      • 1.4.4.5.1 Budgetuberwachung = 132
      • 1.4.4.5.2 Berichtswesen = 134
      • 1.4.4.5.3 Jahresrechnung und Budgetabschluβrechnung = 135
      • 1.4.5.5.4 Interne Leistungsverrechnung = 136
      • 1.4.5.5.5 Bewertung und Kritik an der Budgetierung = 138
      • 1.4.5 Auswirkungen der Budgetierung auf dei Verwaltung = 140
      • 1.4.5.1 Politik und Verwaltung = 140
      • 1.4.5.2 Fachbereich und Mitarbeiter = 141
      • 2. Umsetzung der Budgetierung auf der Ebene der koreanischen Kommunalverwaltung = 142
      • 2.1 Die Grundlage der Budgetierung = 142
      • 2.1.1 Einfuhrung = 142
      • 2.1.2 Zielsetzungen = 144
      • 2.2 Analyse der Budgetierung in der Kommunalverwaltung = 145
      • 2.2.1 Rechtliche Grundlagen = 146
      • 2.2.2 Das bestehende Budgetierungsverfahren = 147
      • 2.2.2.1 Budgetaufstellung = 147
      • 2.2.2.2 Haushaltsuntersuchung = 150
      • 2.2.2.3 Durchfuhrung = 150
      • 2.2.2.4 Rechnungsabschluβ = 151
      • 2.2.3 Probleme der Budgetierung = 152
      • 2.3 Gesetzliche Finanzaufsicht in der Kommune = 154
      • 2.3.1 Interne Behordenaufsicht = 154
      • 2.3.2 Externe Aufsicht = 155
      • 2.3.2.1 Gemeinderat = 155
      • 2.3.2.2 Rechnungshof = 156
      • 2.3.3 Problem der Rechnungsprufung = 156
      • 2.4 Moglichkeiten der Budgetierung fur die Kommunalverwaltung = 157
      • 2.4.1 Neuentwicklung der Budgetierung = 158
      • 2.4.1.1 Globalbudgetierung = 158
      • 2.4.1.2 Budgetvereinbarung = 161
      • 2.4.1.3 Outputorientierte Budgetierung = 163
      • 2.4.1.4 Dezentrale Ressourcenverantwortung = 164
      • 2.4.1.5 Controlling und Berichtswesen = 165
      • 2.5 Perspektiven der Budgetierung = 168
      • Kapital 4 Total Quality Management (TQM) fur die Kommunalverwaltung = 169
      • 1. Die grundlegende Theorie des Total Quality Managements = 169
      • 1.1 Definition der Qualitat = 169
      • 1.2 Grundlagen des TQM im Unternehmen = 170
      • 1.3 Moglichkeiten des TQM in der Kommunalverwaltung = 172
      • 1.3.1 Notwendigkeit = 172
      • 1.3.2 Grundprinzipien des TQM = 173
      • 1.3.2.1 Kundenorientierung = 173
      • 1.3.2.2 Kooperation und Teamorientierung = 173
      • 1.3.2.3 Motivation und Qualifikation = 174
      • 1.3.2.4 Prozeβorientierung = 174
      • 1.3.2.5 Leistungsvergleiche = 175
      • 1.4 Umsetzung des TQM in der deutschen Kommunalverwaltung am Beispiel der Stadt Saarbrucken = 175
      • 1.4.1 Konzeption = 175
      • 1.4.2 Neugestaltung des TQM-Programms = 178
      • 1.4.2.1 TQM-Organisationsstruktur = 179
      • 1.4.2.2 Funktionen des TQM-Verfahrens = 179
      • 1.4.3 Neue Arbeitsformen zur Umsetzung des TQM = 181
      • 1.4.3.1 Teamorientierung und Gruppenarbeit = 181
      • 1.4.3.1.1 Qualitatsteams AG (arbeitseinheitsbezogen) = 181
      • 1.4.3.1.2 Qualitatsteams VG (vorgangsbezogen) = 182
      • 1.4.3.1.3 Qualitatsprojekte = 183
      • 1.4.3.1.4 Qualifikation = 184
      • 1.4.4. Entwicklung der Anreizsysteme fur die Leistungssteigerung = 186
      • 1.4.4.1 Gestaltung der Anreizsysteme = 186
      • 1.4.4.1.1 Einzelner Mitarbeiter = 187
      • 1.4.4.1.2 Qualitatsteam / Qualitatsprojekt = 188
      • 1.4.4.2 Leistungszulagen und Pramien = 189
      • 1.4.5 Leistungsmessung = 190
      • 1.4.6 Moglichkeiten und Grenzen des TQM in deutschen Kommunen = 192
      • 2. Umsetzung des Total Qulity Managements(TQM) in der koreanischen Kommunalverwaltung = 193
      • 2.1 Entwicklungstendenz = 193
      • 2.2 Total Quality Management unter den derzeitigen Rahmenbedingungen = 194
      • 2.3 Ansatzpunkte des TQM = 196
      • 2.3.1 Kundenorientierung = 196
      • 2.3.2 Mitarbeiterorientierung = 197
      • 2.3.3 Teamorientierung = 198
      • 2.3.4 Vorschlage und Aufgabenkritik = 199
      • 2.4 Notwendigkeit von Anreizsystemen bei TQM = 200
      • 2.4.1 Bestehende Rahmenbedingungen fur das Anreizsystem = 200
      • 2.4.2 Moglichkeiten eines Anreizmodells in der Kommunalverwaltung = 201
      • 2.4.2.1 Materielle Anreize = 201
      • 2.4.2.2 Immaterielle Anreize = 202
      • 2.4.3 Probleme des Anreizsystems = 203
      • 2.5 Perspektiven des TQM = 204
      • Schluβbetrachtung = 206
      • Literaturverzeichnis = Ⅰ-Ⅹ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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