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기본권에 근거한 현대적 재분배 방식에 대한 고찰 = 기회의 평등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현대적 재분배 방식을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빈부격차의 고정화를 해소할 만한 ‘기회의 평등’을 통한 바람직한 재분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개인차에 입각한 공통 선과의 조화, 잠재능력에서 도출된 실질적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 이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재분배의 사상사를 연대기순으로 수직적 방식에 따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원리로 하는 공리주의, ‘공정’과 ‘평등’을 요구하는 롤스식 자유주의, ‘자기 소유권’을 바탕으로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자유지상주의, 전통과 해석을 근거로 정의의 한계와 다른 차원성을 주장하는 공동체론, 공동체론의 비판을 받은 자유주의의 재구축, 인간 욕구의 다양성을 고려한 아마르티아센의 잠재력 접근을 살펴보도록 한다.
수직적 검토에 이어 수평적으로 미국, 캐나다, 스웨덴의 현대적 재분배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미국 · 캐나다의 조세정책과 새로운 사회민주주의의 길을 걷기 시작한 스웨덴의 교육정책을 비롯한 사회상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현대적 재분배는 직접적으로 소득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의료, 교육을 비롯한 공공서비스를 통한 접근가능성의 제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물론 기본소득제도와 같이 직접적인 현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용의 형태가 보다 일반적인 모습에 해당한다. 이는 현실에서는 제공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추상적으로 기본권에 근거해서 현대적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재분배 시스템이 영국이나 스웨덴으로 대표되는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권이 취했던 ‘제3의 길’의 입장과 다른 것은 공동체의 선, 개인의 차이성을 더 중시하는 자세를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3의 길’은 평등·불평등을 소득격차라는 양적 척도에 환원하지 않고, 오로지 평등을 포함(inclusion)하고, 불평등을 배제(exclusion) 하기 위해서 ‘가능성의 재배정’을 위한 교육을 강조했다. 이 생각에 대해서는 분배하는 측이 ‘재투자’를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 자원의 함양에 역점을 두겠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모두에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어려운 재정 사정으로는 어떤 소득의 재분배 시스템의 재구축에 있어서도 쉽지 않다. 평등과 경제성장을 양립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build a desirable redistribution system through ‘equality of opportunity’ to resolve the fixedization of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with limited goods, it must be derived from the coordination and potential of common good based on freedom and individual differences.
So as to find ways to realize this, we will first review the history of redistribution for the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in a vertical manner in chronological order. Look at the limits of justice on the basis of utilitarianism, freedom in which people advocate market economy based on ‘fair’ and ‘equality’ approaches to ‘fair’ and ‘self-ownership,’ which differ from the limits of justice.
Following a vertical review, we will examine modern redistribution systems in the U.S., Canada, and Sweden horizontally.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e social situation, including the tax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nd the educational policies of Sweden that have begun to take a new path to social democracy.
Modern reallocation is not a direct way of transferring income, but rather through enhancing accessibility through health care, education and other public services. Of course, direct cash payments, such as basic income schemes, are often made, but the form of use through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is more common. This appears in reality as a form of using the services provided, but can be understood as a modern redistribution based on the fundamental rights.
What sets the new redistribution system apart from the ‘third road’ taken by the European social democratic regime, represented by Britain and Sweden, is that it clearly values the good of the community and the difference between individuals. “The Third Way” is not to give away equality to quantitative measures of income disparity, but to only include equality and to eliminate inequality. The idea has something in common in that the distributed party must be able to understand the ‘reinvestment’ and that it will focus on fostering economic resources. As all mentioned, the current difficult financial situation is not easy to rebuild any income redistribution system. What are the essential factors to reconcile equality and economic growth, and how they can be implemented, should be discussed in greater depth.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설
• Ⅱ. 재분배의 사상적 전개
• Ⅲ. 현재의 경제상황과 새로운 재분배 시스템 방식
• Ⅳ. 기본권에 근거한 현대적 재분배 접근 방식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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