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헌법재판 = Constitutional Adjudication By the Cour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영환, "현대법철학의 흐름" 법문사 1996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 2008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5 송기춘, "헌법재판소 심판사건누계표에 나타난 법원의 헌법판단의 수준 분석" 29 (29): 2001

6 송기춘,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통계분석 ―1988. 9.1.부터 2005. 7. 31.까지의 심판사건총괄표와 심판사건누계표를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34 (34): 83-115, 2005

7 신평, "헌법재판법 전면개정판" 법문사 2011

8 정종섭,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0

9 송기춘, "헌법 판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교육"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6 (16): 175-198, 2010

10 김철수, "학설 판례 헌법학" 박영사 2009

11 박준석, "재판청구권과 법원의 논증의무-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358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6 (36): 185-207, 2012

12 송기춘, "사학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 - 서울고등법원 2008. 5. 8. 선고, 2007나102476 판결 비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7) : 405-444, 2008

13 송기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대법원 판례 해석과 정이사 선임원칙 등의 문제점 ― 상지학원의 정이사 선임 사례를 중심으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6) : 237-270, 2011

14 김문현,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이야기"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2010

15 김시철, "憲法的 爭點에 관한 法院의 審理 및 判斷" 한국공법학회 35 (35): 75-145, 2007

16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 "2006 헌법개정연구위원회 최종보고서 헌법개정연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