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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용도지정의 논리적 정합성 평가를 위한 GIS Boolean Operation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관리지역 세분을 중심으로 = Application of the GIS Boolean Operations in Evaluating the Conformation of Land-Use Zoning Outcomes: The Case of Jeju Islan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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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96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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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 도시계획 제도의 근간인 용도지역제는 건축자유를 기본원칙으로 하되, 공공복리를 위하여 이 자유를 일정수준 제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용도지정은 명확한 기준에 근거하여 논리적 오류없이 지정되고, 예외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일부 불가피한 사례에만 적용되어야만 형평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용도지정이 일정한 논리적 근거를 따르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용도지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방법이 도출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일종의 논리연산인 부울연산을 활용하여 용도지정의 논리적 정합성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검토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리지역 세분사례를 중심으로 도시관리계획 상 관리지역 세분 기준을 형식논리로 전개하고 GIS 상의 부울연산 기법을 활용하여 논리연산도구를 제작하였다. 이를 수행한 결과 관리지역 세분의 논리적 정합성, 논리적 오류의 원인, 그리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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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도시계획 제도의 근간인 용도지역제는 건축자유를 기본원칙으로 하되, 공공복리를 위하여 이 자유를 일정수준 제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용도지정은 명확한 기준에 근거하여 논...

    우리나라 도시계획 제도의 근간인 용도지역제는 건축자유를 기본원칙으로 하되, 공공복리를 위하여 이 자유를 일정수준 제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용도지정은 명확한 기준에 근거하여 논리적 오류없이 지정되고, 예외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일부 불가피한 사례에만 적용되어야만 형평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용도지정이 일정한 논리적 근거를 따르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용도지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방법이 도출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일종의 논리연산인 부울연산을 활용하여 용도지정의 논리적 정합성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검토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리지역 세분사례를 중심으로 도시관리계획 상 관리지역 세분 기준을 형식논리로 전개하고 GIS 상의 부울연산 기법을 활용하여 논리연산도구를 제작하였다. 이를 수행한 결과 관리지역 세분의 논리적 정합성, 논리적 오류의 원인, 그리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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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zoning regulation is provided to restrict the private land-use activities to a certain degree in an effort to augment the level of public interest and welfare. It thus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s that are logically clear and consistent and are free from any defect so as to be objectively agreeable by the majority of the constituents to guarantee the societal equity. The current Korean zoning consequences, however, have been criticized by many for its lack of proper procedures and effective tools to check their qualification in terms of the aforementioned conditions despite the legally dictated statements as well as advanced spatial analysis tools. By taking Jeju Island, the globally renowned resort island of Korea, as the case area, this study tries to evaluate the methodology to check the appropriateness of the current zoning outcomes in the island on the GIS platform by using the Boolean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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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zoning regulation is provided to restrict the private land-use activities to a certain degree in an effort to augment the level of public interest and welfare. It thus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s that are logically clear and consistent and a...

    The zoning regulation is provided to restrict the private land-use activities to a certain degree in an effort to augment the level of public interest and welfare. It thus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s that are logically clear and consistent and are free from any defect so as to be objectively agreeable by the majority of the constituents to guarantee the societal equity. The current Korean zoning consequences, however, have been criticized by many for its lack of proper procedures and effective tools to check their qualification in terms of the aforementioned conditions despite the legally dictated statements as well as advanced spatial analysis tools. By taking Jeju Island, the globally renowned resort island of Korea, as the case area, this study tries to evaluate the methodology to check the appropriateness of the current zoning outcomes in the island on the GIS platform by using the Boolean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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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동찬, "토지이용규제수단으로서의 용도지역제" 한국법학회 (29) : 55-76, 2008

    2 구자훈, "토지이용계획의 용도별 적지분석에 있어서 퍼지이론 및 계층분석과정(AHP)의 활용 -포항시 청단연구단지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4 (4): 34-46, 2001

    3 서순탁, "지역·지구등의 토지이용 합리화방안" 3-18, 2008

    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최종보고서" 2010

    5 류해웅, "용도중심과 계획중심의 토지이용제도 비교" 64-85, 2006

    6 이희연,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에 있어서 퍼지집합과 AHP 이론의 활용" 7 (7): 223-236, 1999

    7 서순탁, "수도권 준농림지역 난개발 실태와 대책" 6-17, 2000

    8 국토교통부, "국토품격 향상을 위한 용도지역 등에서의 입지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연구" 2013

    9 Oh, K., "The usefulness of the GIS—fuzzy set approach in evaluating the urban residential environment" 29 (29): 58-, 2002

    10 Park, J. T., "The establishment of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KLIS)"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Modularization 2014

    1 이동찬, "토지이용규제수단으로서의 용도지역제" 한국법학회 (29) : 55-76, 2008

    2 구자훈, "토지이용계획의 용도별 적지분석에 있어서 퍼지이론 및 계층분석과정(AHP)의 활용 -포항시 청단연구단지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4 (4): 34-46, 2001

    3 서순탁, "지역·지구등의 토지이용 합리화방안" 3-18, 2008

    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최종보고서" 2010

    5 류해웅, "용도중심과 계획중심의 토지이용제도 비교" 64-85, 2006

    6 이희연,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에 있어서 퍼지집합과 AHP 이론의 활용" 7 (7): 223-236, 1999

    7 서순탁, "수도권 준농림지역 난개발 실태와 대책" 6-17, 2000

    8 국토교통부, "국토품격 향상을 위한 용도지역 등에서의 입지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연구" 2013

    9 Oh, K., "The usefulness of the GIS—fuzzy set approach in evaluating the urban residential environment" 29 (29): 58-, 2002

    10 Park, J. T., "The establishment of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KLIS)"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Modularization 2014

    11 윤정미, "Fuzzy-AHP를 적용한 셀룰라오토마타의 네이버후드 및 전이규칙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7 (37): 83-94, 2002

    12 Zadeh, L. A, "Fuzzy sets" 8 (8): 338-353, 1965

    13 Wang, F., "Fuzzy information representation and processing in conventional GIS software: database design and application" 4 (4): 261-283, 1990

    14 Banai, R, "Fuzziness in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s: contributions from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7 (7): 315-329, 1993

    15 Heuvelink, G. B., "Error propagation in cartographic modelling using Boolean logic and continuous classification" 7 (7): 231-246, 1993

    16 Hall, G. B., "Comparison of Boolean and fuzzy classification methods in land suitability analysis by using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s" 24 (24): 497-516, 1992

    17 Ying, X., "Combining AHP with GIS in synthetic evaluation of eco-environment quality: a case study of Hunan Province, China" 209 (209): 97-109, 2007

    18 Leung, Y., "An intelligent expert system shell for knowledge-based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s: 1. The tools" 7 (7): 189-199,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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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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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 0.9 0.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5 0.87 1.157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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