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의 경제적 파급효과: 2016년 철도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 피해 = Economic Impact of Social Disasters Loss of Logistical Damage caused by 2016 Railroad Strik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AIL estimate that it suffered an economic loss of 98.9 billion won due to a railway strike in 2016 and indirect industrial damage to other industries exceeded 80 billion won. In order to make a policy decision on railroad strikes, it is necessary to estimate the precise amount of damage by railroad strikes.
This paper is focused on estimation of economic cost of railroad strike using the micro-simulation CGE model and the Workplace Panel Survey(WPS). The WPS is a statistical survey to conducted by the Korea Labor Institute. The result shows that the cost of railroad strike could is KRW 6.225 tillion (0.524% of the GDP) per year. If the probability of strike decreased through conflict adjustmen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he strike costs could reduce by KRW 2,241 to 6,097 billion.

국문 초록 (Abstract)

장기적인 철도파업은 경제적 피해의 심각성, 기반산업으로서 중요성 등으로 인해 국가적 재난 상황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정책적ㆍ경제적 판단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철도파업으로 인한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철도파업을 사회재난의 일종으로 전제하고,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재난의 피해규모를 파악한다.
분석방법으로는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한 미시의태분석과 철도산업 중심의 CGE모형을 결합하여 ‘철도파업 MS-CGE 모형’을 구축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철도파업으로 인한 철도산업분야의 노동손실률은 연간 7.89%로, 이에 따른 전 산업분야의 물류차질로 인해 발생한 국내총생산의 감소액은 6조 2, 55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철도화물 운송서비스 산업이외에 타 산업으로의 간접피해가 상당했다. 즉, 철도파업과 같은 사회재난은 직접피해는 물론 물류차질로 인한 간접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산정할 때에는 간접피해액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조규림, "화물연대 파업의 경제적 영향" 현대경제연구원 2012

2 허윤수,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부산항의 경제적 손실비용 추정" (1) : 34-39, 2003

3 정초시, "파업행위의 결정요인에 관한 미시적분석" 2 : 59-80, 1992

4 김영종, "파업이론과 역사" 조명문화사 2008

5 김정우, "파업발생 결정요인 패널분석" 한국노동연구원 15 (15): 57-86, 2015

6 김유선, "파업발생 결정요인" 39-54, 2004

7 "코레일 경영공시자료"

8 문화일보, "철도노조 파업으로 시멘트업계 피해 약 712억원"

9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법률 제14839호 제3조, 제 1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0 이영면, "임금교섭에서 발생하는 파업과 노사간 소유정보의 비대칭성" 5 : 5-23, 1995

11 조성재, "우리나라의 파업결정요인 분석" 3-62, 2010

12 김유선, "외환위기 이후 파업발생 증가원인" 아세아문제연구소 49 (49): 44-68, 2006

13 김영표, "알기 쉬운 국토연구방법론" 국토연구원 2009

14 "사업체패널조사"

15 이창근, "물류산업의 공급지장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산출승수와 생산-생산승수의 적용" 한국지역개발학회 21 (21): 273-290, 2009

16 이규영, "독일철도공사 파업과 그 경제적 효과" 6 (6): 62-67, 2008

17 정재학, "대규모 정전과 화물운송파업에 따른 경제적 피해 및 영향분석"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5

18 조선일보, "노조원들 1200만원씩 손해 보고 끝난 '철도파업 72일'"

19 조준모, "노동조합의 파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동태적 분석: 패널자료 분석" 한국경제연구학회 17 : 5-40, 2006

20 이병훈, "노동조합의 전투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6 (6): 141-171, 2006

21 신은종, "노동조합원의 파업성향 결정요인에 관한 행태적 연구: 노동조합의 지향성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3 (23): 117-142, 2013

22 윤찬성, "노동조합 지도부의 집단주의 가치관이 파업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관리학회 32 (32): 23-53, 2008

23 민인식, "고급 패널데이터 분석" 지필미디어 2012

24 배성현, "강성노조의 노조몰입 및 호전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14 (14): 149-179, 2007

25 Campolieti, M., "Strike Incidence and Strike Duration: Some New Evidence from Ontario" 58 (58): 610-630, 2005

26 Franzosi, R., "One Hundred Year of Strike Statistics: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Issues in Quantitative Strike Research" 42 (42): 348-362, 1989

27 Harrison, A., "Cyclical Fluctuations in Strike Durations" 79 (79): 827-841, 1989

28 Kaufman, B. E., "Bargaining Theoty, Inflation, and Cyclical Strike Activity in Manufacturing" 34 (34): 333-355, 1981

29 Vroman, S, "A Longitudinal Analysis of Strike Activity in U.S. Manufacturing: 1957〜1984" 79 (79): 816-826,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