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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주체 = Who Should Valuate Fair Value of an Intangible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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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66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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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is a philosophical argument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intangible assets, based on the intangible asset to be measured at fair value, based on who is to discuss Add to current legislation should be evaluated as an intangible asset. Intangible assets means the right of the intangible, intangible rights has to be be protected. In order for an intangible asset protection determination of the rights of the economic value of intangible assets and requires actions to display as a monetary amount. Who should do such acts? Researchers examined ⅰ) the current legal basis, ⅱ) experience and expertise in the valuation of intangible assets, ⅲ) conformity to the fair value measurement of KIFRS, ⅳ) the characteristics of intangible assets. The results conclude that appraisers. However, the above conclusion is the current based on. If appraisers do not adapt to new change, or does not establish the professionalism of valuation, or new valuation techniques, or new valuation model, rating system in the near time the fair value of intangible assets area will be shared with other 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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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s a philosophical argument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intangible assets, based on the intangible asset to be measured at fair value, based on who is to discuss Add to current legislation should be evaluated as an intangible asset....

    This study is a philosophical argument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intangible assets, based on the intangible asset to be measured at fair value, based on who is to discuss Add to current legislation should be evaluated as an intangible asset. Intangible assets means the right of the intangible, intangible rights has to be be protected. In order for an intangible asset protection determination of the rights of the economic value of intangible assets and requires actions to display as a monetary amount. Who should do such acts? Researchers examined ⅰ) the current legal basis, ⅱ) experience and expertise in the valuation of intangible assets, ⅲ) conformity to the fair value measurement of KIFRS, ⅳ) the characteristics of intangible assets. The results conclude that appraisers. However, the above conclusion is the current based on. If appraisers do not adapt to new change, or does not establish the professionalism of valuation, or new valuation techniques, or new valuation model, rating system in the near time the fair value of intangible assets area will be shared with other 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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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회계기준원"

    2 이영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에 따른 감정평가업계의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2008

    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4 "통계청"

    5 김용길, "지적재산권의 담보활용 방안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51) : 441-472, 2011

    6 김종호, "지적재산권 보호의 법적 근거에 관한 해석론으로서 철학적 논거" 법학연구소 13 (13): 633-664, 2012

    7 특허청,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특허권침해 손해배상 감정평가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2012

    8 최승재,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와 경쟁법 - 합리적인 특허가치 산정방법에 대한 시론(試論)적 고찰-" 한국지식재산학회 (39) : 1-46, 2012

    9 손승우, "지식재산 담보의 범위와 공시제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8 (8): 33-64, 2013

    10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생태계 조성방안" 2013

    1 "한국회계기준원"

    2 이영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에 따른 감정평가업계의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2008

    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4 "통계청"

    5 김용길, "지적재산권의 담보활용 방안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51) : 441-472, 2011

    6 김종호, "지적재산권 보호의 법적 근거에 관한 해석론으로서 철학적 논거" 법학연구소 13 (13): 633-664, 2012

    7 특허청,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특허권침해 손해배상 감정평가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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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노직수, "지식기반 사회의 무형자산 측정평가와 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20) : 39-52, 2007

    12 연규홍, "자산 공정가치 평가의 K-GAAP와 K-IFRS 비교 검토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26) : 87-119, 2010

    13 김성진, "유형자산의 공가치 개념과 평가주체" 한국감정평가학회 11 (11): 1-19, 2012

    1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층 분석 보고 한국은행ㆍ통계청의 국민대차대조표 공동개발 결과에서 지식재산 생산물 규모분석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ISSUE & FOCUS 2013

    1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층 분석 보고 중국의 「2012년 지식재산권담보제도 및 담보대출 성공사례」를 통하여 본 지식재산 담보제도 관련 시사점" ZOOMIN 2013

    1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층 분석 보고 유럽위원회의 한국은행ㆍ통계청의 지식재산 가치 평가에 관한 전문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ISSUE & FOCUS 2014

    17 강준모, "신기술시대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보호의 법리적 논거와 철학적 근거에 관한 해석론" 한국법학회 (49) : 221-252, 2013

    1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단3373, 2012고단1819"

    19 권수영, "사업결합에 따른 무형자산평가: B통신기업 사례" 한국회계학회 20 (20): 173-205, 2011

    20 방경식, "부동산학 총론" 부연사 2011

    21 최승재, "부당한 지적재산권 행사에 대한 심사기준의 개정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신탁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IT와 법연구소 (4) : 63-88, 2010

    22 "법제처"

    23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4 "법원도서관"

    25 손혁,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 로열티공제법을 중심으로 -" 한국회계학회 20 (20): 527-560, 2011

    26 김흥수, "무형자산의 경제적 특성과 가치평가" 한국부동산연구원 14 (14): 2004

    27 신동휴,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연구원 7 (7): 103-123, 2011

    28 유인석,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관한 사례연구" 서울산업대학교 54 : 2005

    29 김흥수, "무형자산 가치평가론" 북메이트 2005

    30 "대법원종합법률정보"

    31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도9171판결"

    32 고승의, "국제회계기준(IFRS)의 공정가치 회계와 가치평가 전문가제도에 대한 전망" 한국부동산연구원 19 (19): 191-216, 2009

    33 허강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부감법」 개정안 쟁점 검토"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

    34 김문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에 관한 고찰"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2 (2): 2009

    35 오용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 - A기업의 사업결합시 PPA 방법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국제회계학회 (33) : 221-248, 2010

    36 이창우, "공정가치 평가지침 및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품질제고 방안" 금융감독원 2008

    37 방경식, "감정평가산업의 현황과 전망" 한국감정평가학회 (창간) : 2002

    38 박성규, "감정평가사의 기술가치평가시장 참여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2012

    39 오현식, "K-IFRS 부동산 공정가치 평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한국감정평가학회 10 (10): 13-25, 2011

    40 오준환, "IFRS와 가치평가기법: 무형자산의 공정가치평가" 한국경영교육학회 28 (28): 211-233, 2013

    41 윤동건, "IFRS도입과 자산재평가의 문제점" 한국부동산연구원 19 (19): 217-23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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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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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1 0.61 0.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3 0.35 0.657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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