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방안 연구 : (Methodological Approaches for the Re-design and Management of Green Belt in the Capital Reg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 3. 연구의 방법
• 4. 연구의 접근틀
• 제2장 개발제한구역 현황과 구역조정 정책
• 1. 개발제한구역의 현황과 과제
• 1)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내용
• 2) 개발제한구역의 현황과 문제점
• 2. 중앙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 내용
• 1)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의 추진연혁
• 2)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의 내용
• 3) 개발제한구역 재도개선과 관련된 법률 정비
• 4) 개발제한구역 관련 지침의 내용
• 3. 제도개선안의 문제점과 과제
• 4. 지자체의 과제
• 제3장 영국의 그린벨트 정책과 구역 재조정
• 1. 영국의 그린벨트 정책
• 1) 영국의 그린벨트제도
• 2) 영국 그린벨트에서의 취락지 대책
• 2. 영국의 그린벨트 재조정정책
• 1) 그린벨트 재조정문제와 그 기준
• 2) 그린벨트 재조정시의 경계설정기준
• 3. 영국 그린벨트 재조정의 사례
• 1) 그린벨트 조정 필요성의 제기
• 2) 하트포드셔 스티브네즈시 전략개발지의 그린벨트 (해제사례)^{7)}
• 4. 영국 그린벨트제도의 시사점
• 제4장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방향
• 1.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된 이슈
• 2.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한 경기도의 이해
• 3.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조정방향
• 4. 구역조정 필요지역의 유형화 및 조정방식
• 1) 구역조정 필요지역의 유형화
• 2) 유형별 조정방식
• 제5장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방안_{1)}
• 1.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 1) 관련 법(안) 및 지침 적용시의 과제
• 2)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 3)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개발재한구역 조정방안
• 2. 대규모 취락 등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 1) 관련 법(안) 및 지침의 적용시 과제
• 2) 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의 기본방향
• 3) 대규모 취락 등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 제6장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의 취락 등에 대한 대책
• 1. 존치지역의 취락 등에 대한 대책의 기본방향
• 2. 중소규모 취락 대책
• 1)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 2) 유사 취락지구대책 사례
• 3) 취락지구의 지정과 경계설정
• 4) 취락지구의 정비와 규제완화
• 5)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과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 3. 집단화된 생산시설 입지지역에 대한 대책
• 1) 개발제한구역내 집단화된 생산시설의 의미
• 2) 생산시설지구 지정방안
• 제7장 결론 및 정책건의
• 1. 결론
• 2. 정책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