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반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분당·일산의 주상복합건물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ing and the problem in urban infrastructure : focus on mixed-use building of Bun-dang and Il-san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신도시는 수도권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명분 하에 상업ㆍ업무용지가 과다하게 공급되었고, 장기간 미매각 상태로 방치되어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부족한 토지의 이용을 효율적이게 하고 도심의 공동화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합용도개발이 도입되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의 한 형태로 한 건물내 주거와 상업기능이 용도혼합을 이루는 주상복합건물이 상업지역내 주거를 목적으로 하여 대규모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점점 사업성만을 고려하여 고급화된 형태로 개발되고 있으며, 주거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각 지자체와 신도시 주민들은 주거환경의 악화, 교통난의 심화 등의 이유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이라는 문제를 야기 시켰다.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도시발전과 경제성장에도 제약 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주상복합건물로의 용도 변경이 신도시의 난개발을 더욱 부추긴다는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검토를 함으로써 이의 개선이 시급함을 증명하고, 그에 따른 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도시 중 분당과 일산의 1995년 이후 건축허가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도시기반시설 중 학교ㆍ도로ㆍ공원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연구의 내용은 신도시와 주상복합건물, 도시기반시설의 일반적인 개념을 살펴보고 주상복합건물의 개발 실태를 파악한다. 분당과 일산의 계획ㆍ개발현황과 토지이용 등의 특성을 밝히고, 기반시설별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교시설에 대하여 주상복합건물로부터 보행 반경권에 위치한 학교시설 현황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경기도와 대상학교를 제외한 성남시와 고양시의 나머지 초등ㆍ중에 비하여 시설의 부족함을 설명하였다.
둘째, 도로시설에 대하여 도로율은 주상복합건물의 중심상가 입지 경향상 확충이 필요하며, 도로서비스수준은 인근 교차로의 교통흐름이 불안정하므로 교통문제를 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공원시설에 대하여 계획면적과 실제 조성면적에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고, 도보권내 근린공원현황도 주상복합건물이 입지한 행정동의 현황이 법적기준치에 미치지 못하였다.
넷째, 전문가 인터뷰를 하였는데 대부분 법ㆍ제도상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관리제도의 부재, 집행에 있어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 기반시설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부족 등을 비판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지자체 성격에 맞는 법의 적용이 되어야하며, 인허가 혹은 기금제 방식의 부담금제를 도입해야한다.
둘째, 각 기반시설에 대한 분양가의 비율(%)을 조정하여 부담을 최소화해야한다.
셋째, 정책의 적용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넷째, 신도시별 개발 여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제도의 정비와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상세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도시 개발은 계속되며 이에 수반되는 문제 중의 하나인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문제도 반복될 것이므로,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문제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계획과 제도의 정비가 이뤄져야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ew towns have developed to resolve housing problems in Seoul metropolitan area. Recently, however, new towns and their mother municipalities have suffered form over-supplied commercial uses and unsold lands, especially commercial ones. As a breakthrough to this, an alternative plan, MXD(Mixed Use Development) has been enforced to encourage efficient land-use and resolve inner city decline. As a part of MXD, Mixed-Use Buildings have been built, consisted of commercial use and residential use. However, some problems have been brought out by this type of buildings: environmental aggravation or lack of urban infrastructure.
This study defined problems and formulated strategies to solve them, depending on urban infrastructure that fuels urban sprawls. This study analyzed some Mixed-Use Buldings have permitted since 1995, mainly focusing on schools, roads, parks among other infrastructures.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d cognitions and conditions of new town, MXD, and infrastructure, researched to grasp conditions Bundang and Ilsan, and conducted analysis on infrastructures and expert interviews.
Conclusions are like follows. First, it is found that Bundang and Ilsan have less schools comparing to Gyeong-gi Province and Sung-nam city. Second, it is concluded that more roads to be paved and present level of road services should be improved. Third, there were some differences found between park areas in plans and actual construction. The environment and condition of Dong where neighborhood parks were located didn't satisfy legal conditions and standards. Fourth, according to experts, legal standards or conditions has to be revised to be more specific and government's negativist attitude in enforcement should be improved.
Improvement strategies suggested are like belows.
First, laws should be applied with consideration on the given condition and permit or fund type of charges should be introduced. Second, the ratio of sales price to each infrastructure should be controlled in order to relieve burdens. Third, government should be more active in enforcement. Fourth, flexible system and minute policies and legislation is required, satisfying every conditions.
Lastly, because problems like lack of infrastructure stay on, as long as new town developments go on, it is necessary to offer effect plans and regulations in order to minimize problems concerned with developm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국문초록》 = ⅰ
• 《Abstract》 = ⅲ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3
• 1. 연구의 범위 = 3
• 2. 연구의 내용 = 3
• 제2장 신도시 주상복합건물과 기반시설 이론 = 6
• 제1절 신도시의 개념과 유형 = 6
• 1. 신도시의 개념 = 6
• 2. 신도시의 유형 = 8
• 제2절 주상복합건물과 복합용도개발 = 10
• 1. 주상복합건물의 개념과 복합용도개발 = 10
• 2. 주상복합건물의 유형 = 12
• 3. 우리나라 주상복합건물의 도입과 발전 = 15
• 4. 주상복합 관련제도 = 18
• 제3절 도시기반시설의 개념과 유형 = 23
• 1. 도시기반시설의 개념 = 23
• 2. 도시기반시설의 유형과 관련 법 = 24
• 제4절 선행연구검토 = 28
• 제3장 분당과 일산 주상복합 건물의 개발현황과 문제점 = 31
• 제1절 수도권 신도시 개발현황과 토지이용 = 31
• 1. 수도권 신도시 개발 현황 = 31
• 2. 토지이용계획 = 34
• 제2절 분당·일산의 상업용지 개발현황과 특성 = 36
• 1. 신도시 개발정책의 배경 = 36
• 2. 개발계획 및 개발방식의 비교 = 36
• 3. 분당과 일산의 상업용지 배분현황 = 39
• 제3절 주상복합건물의 문제점 = 41
• 제4장 분당과 일산의 사례연구 설계 = 44
• 제1절 기반시설 분석을 위한 연구의 틀 = 44
• 제2절 분석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구축 = 45
• 1. 자료의 수집 = 45
• 2. 변수의 구성 = 45
• 3. 자료의 구축 = 46
• 제5장 도시기반시설 문제점 실증분석 = 48
• 제1절 대상지의 주상복합건물 입지 현황 = 48
• 1. 위치현황 = 48
• 2. 연도별 주상복합건물 개발현황 = 51
• 제2절 도시기반시설의 문제점 분석결과 = 54
• 1. 학교 = 54
• 2. 도로 = 59
• 3. 공원 = 72
• 제3절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인터뷰 = 77
• 1. 지자체 도시계획직 공무원 = 77
• 2. SOC 경제 분야 연구원 = 79
• 3. 토지법 전문가 = 80
• 제6장 결론 및 제언 = 82
• 제1절 결과 요약 및 제언 = 82
• 1. 결과요약 = 82
• 2. 기반시설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제언 = 83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 84
• 〈참고문헌〉 = 86
• 부록 1 주상복합건물로부터 1000m내에 위치한 초등·중학교 현황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