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조성 개발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의 비즈니스 중심지 육성을 위해 물적 공간적 전략과 제도 및 환경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경제자유구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택지, 관광단지 조성 및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현재 6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 개발사업, 우리나라 전체 산업단지 현황을 살펴보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ㅇㅇ지구(산업단지조성) 개발사업 사례를 분석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조성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제자유구역내의 산업단지들 간의 기능중복 방지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조사에서 경제자유구역 전체 개발계획을 반영하고, 개별 사업지구의 산업유치전략에 충실한 수요조사계획을 마련하고, 수요조사계획에 부합한 내실있는 수요조사(예, 경영진 면담 등) 실시와 그 결과에 따른 세부유치업종 선정, 토지이용계획 확정, 수요에 맞춘 획지작업이 이루어지는 체계적이고 세밀한 일련의 프로그램을 통한 분양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광활하고 넓은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함에 있어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집단에너지공급사업, U-City 조성추진, 경관관리계획 등과 같이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연계성이 필요한 계획들은 초기 계획수립 시에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전체의 계획수립이후 각 개발사업의 계획이 수립되도록 유도하여 경제자유구역 전체가 일관성 및 연계성을 띄면서 개별 사업지구의 특색있는 개발이 유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일반적인 산업단지 조성에서는 정주환경조성 계획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대규모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정주환경을 제공하는 병원, 관광, 학교, 택지조성 등의 사업을 우선 개발하고, 여의치 못할 시에는 지역별 패키지로 개발하여 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입주기업에 혜택도 주고, 정주환경이 조성된 이후 외국인기업 및 국내기업을 유치하여 산업단지로써의 역할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용지 조성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 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조성 시에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처럼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감면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조성 시에 50% 감면되는 사항을 법률개정을 통해 개선하여 경제자유구역내에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하여 외국인기업 및 국내기업 유치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제자유구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문헌조사와 개발경험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과감한 혜택의 부여로 입주기업 및 주민의 이익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산업단지조성 시에는 제시된 문제점이 개선되어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경제자유구역의 궁극적인 목적인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2장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고찰 3
• 제1절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3
• 1. 경제자유구역의 추진배경 및 의의 3
• 2. 경제자유구역의 추진전략 및 내용 4
• 3. 경제자유구역의 지원사항 및 투자혜택 4
• 4. 경제자유구역의 개발현황 7
• 제2절 산업단지 개발사업 14
• 1. 산업단지의 개요 14
• 2. 산업단지의 의의 15
• 3. 산업단지 개발방향 16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0
• 제3장 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 개발사례분석 22
• 제1절 우리나라 전체 산업단지 현황 22
• 제2절 사례분석 24
• 1. 사업개요 24
• 2. 개발사업 진행내용 24
• 제3절 사례분석 소결 48
• 제4장 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개발 문제점 및 개선방안 52
• 제1절 문제점 52
• 1. 수요조사를 통한 분양체계 52
• 2. 관련계획 수립 52
• 3. 산업단지 공급전략 54
• 4.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관련 법체계 54
• 제2절 개선방안 55
• 1.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한 분양체계 수립 55
• 2. 적절한 관련계획의 수립 및 연계체계 구축 57
• 3. 체계적인 산업단지 공급전략 수립 57
• 4.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확대를 위한 법개정 건의 57
• 제5장 결론 59
• <참고문헌> 62
• Abstract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