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개선 방향 : (군사훈련장 사업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가. 연구 범위
• 나. 연구 방법
• 제 2 장 국방·군사시설과 환경영향평가
• 1. 국방·군사시설
• 가. 개요
• 나. 국방·군사시설사업의 특수성
• 1) 보안문제
• 2) 무기사용으로 인한 위험성 문제
• 2.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 가. 관련규정 및 주요 내용
• 나. 1997년 법 개정이후 국방·군사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현황
• 다. 연구동향
• 3. 외국의 국방·군사시설 환경영향평가
• 가. 미국의 국방·군사시설 환경영향평가
• 나. 영국의 국방·군사시설 환경영향평가
• 제 3 장 군사훈련장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1. 군사훈련장과 환경문제
• 가. 군사훈련과 환경문제
• 나. 군사훈련장 현황
• 2. 환경영향평가서 및 검토의견 분석
• 가. 분석대상 사업 선정
• 나. 협의기간 및 협의완료 단계 분석
• 1) 협의기간 분석
• 2) 협의완료 단계 분석
• 다. 평가항목별 검토의견 발생 빈도 분석
• 1) 초안~협의완료
• 2) 초안
• 3) 본안~협의완료
• 4) 본안
• 5) 검토의견 유형 분석
• 3. 백골부대 사례 분석
• 가.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 나. 사업의 진행 경과
• 다. 법원 판결 요지
• 1) 행정법원, 고등법원 : 승인 처분 무효
• 2) 대법원
• 라. 주요 쟁점에 대한 군과 주민의 의견 차이
• 1) 주민의 안전을 위한 규제와 통제
• 2) 상수원 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
• 3) 집중호우시 토사유출에 의한 피해 예상
• 4)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미실시
• 마. 백골부대 사업의 교훈
• 1) 위법 행동 이후 조치는 무의미
• 2) 전담인력의 부재로 합법적인 절차 준수를 위한 기회 상실
• 4. 문제점
• 가. 평가대상 지역 설정 규정 불명확
• 나. 현장조사 제한 및 영향 예측의 어려움
• 1) 현장조사의 제한
• 2) 영향예측의 어려움
• 다. 보안 문제
• 1) 보안을 고려한 위장 부호 사용의 한계
• 2) 부대별 자료 공개 상이, 구체적인 자료 공개 범위 미설정
• 라. 주요평가항목 부적합성
• 마. 관계자(기관)의 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인식
• 1) 사업자(사업부대)와 승인기관(국방부)
• 2) 대행업체
• 3) 협의기관 및 검토기관
• 4) 주민
• 5) 지방자치단체
• 제 4 장 군사훈련장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 1. 제도 및 조직 : 민·관·군 환경협의회 운영
• 가. 환경협의회 운영실태
• 1) 군·관 환경협의회
• 2) 민·군 환경협의회
• 나. 민·관·군 지역환경협의회
• 1) 협의회 구성시기 및 방법
• 2) 협의회 구성 및 법적 근거
• 3) 협의회의 및 평가대행업체의 역할과 기능
• 2. 훈련장사업 평가 방법 개선
• 가. 공산오차를 적용한 평가대상 지역 구체화
• 나. 주요평가항목의 재설정
• 다. 과도한 군사기밀 재분류 및 해제
• 3. 군사훈련장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반조성
• 가. 군사훈련장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인식 전환
• 나. 군사시설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 병행
• 1) 지역환경관리를 위한 평시관리 정례화
• 2) 민원 해결 모범 사례
• 다. 군 사업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 검토
• 제 5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 참고문헌
• 부 록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