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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형태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 A review on government form at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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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 헌법은 마지막으로 1987년에 개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하여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쫓아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개헌에 대한 논의가 학계와 국회 등에서 이루어져 왔다. 특히 국회가 중심이 되어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를 공론화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운영되게 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개헌의 논의와 관련하여 주된 논의대상들 중 한 가지는 바로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에 대한 논의인데, 현재와 같은 대통령제 운영에서 나타나는 역기능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 동안 대통령제는 유신체제와 대통령의 독재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다.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수정을 가하여 보다 의회를 강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오가고 있다. 우선 정부형태의 영역에 있어서 헌법개정의 필요성, 우리의 현행 헌법과 비교하여 참고할 만한 외국의 제도로 미국의 대통령제, 독일의 의원 내각제, 프랑스의 이원정부제의 장단점을 살핀다.
    다음으로는 2009년 국회의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국회 내에서는 헌법 개정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했었는지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학계의 논문, 자료 등을 통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정부형태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시대의 강력한 리더십에 따른 국가의 발전과 남북분단 상황에서의 자유민주주의적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대통령제의 체험으로 인한 거부감이 덜한 한국적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틀을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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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헌법은 마지막으로 1987년에 개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하여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쫓아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개헌에 대한 ...

    우리 헌법은 마지막으로 1987년에 개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하여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쫓아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개헌에 대한 논의가 학계와 국회 등에서 이루어져 왔다. 특히 국회가 중심이 되어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를 공론화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운영되게 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개헌의 논의와 관련하여 주된 논의대상들 중 한 가지는 바로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에 대한 논의인데, 현재와 같은 대통령제 운영에서 나타나는 역기능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 동안 대통령제는 유신체제와 대통령의 독재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다.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수정을 가하여 보다 의회를 강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오가고 있다. 우선 정부형태의 영역에 있어서 헌법개정의 필요성, 우리의 현행 헌법과 비교하여 참고할 만한 외국의 제도로 미국의 대통령제, 독일의 의원 내각제, 프랑스의 이원정부제의 장단점을 살핀다.
    다음으로는 2009년 국회의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국회 내에서는 헌법 개정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했었는지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학계의 논문, 자료 등을 통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정부형태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시대의 강력한 리더십에 따른 국가의 발전과 남북분단 상황에서의 자유민주주의적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대통령제의 체험으로 인한 거부감이 덜한 한국적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틀을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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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has not been amended so far since it was amended in 1987. Thus, nowadays people in academic circles and the National Assembly etc. are performing discussions regarding constitutional amendment. Specially, on constitutional history, it is unprecedented event that National Assembly constructs and operates the “constitutional study-advisory committee” as a direct-control organization of A National Assembly Speaker to make the consti tutional-amendment an issue.
    One of the principal discussion subjects regarding constitutional amendment is Korean governmental form.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s about the dysfunction which appeared in presidential system operation at present. A presidential system has exposed a lot of problems, such as what we call “the Revitalizibg Reform system” and dictatorship of former presidents. So ways to strengthen a congress have been discussed through amendments of the ‘imperial presidential system’, in which an authority is concentrated only on the president.
    At first, we’ll see the necessity of a constitutional revision on the government form. And then, we’ll check the merits and demerits of American presidential system, the German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and French Semi-Presidential system to compare them with Korean constitutional law.
    After that, looking into the constitutional study-advisory committee report, I want to see the trend of National Assembly about how to set up a direct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 Then I’ll check the papers of academic circles and materials again in order to see the better way to reorganize governmental
    form. We have aimed not only for the national development through powerful leadership in the global era but liberal democratic peaceful unification under the sepa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onsequently, I’ll set up a frame to support Korean experience of the presidential system, to which we are familiar due to the long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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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has not been amended so far since it was amended in 1987. Thus, nowadays people in academic circles and the National Assembly etc. are performing discussions regarding constitutional amendment. Specially, on constitutiona...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has not been amended so far since it was amended in 1987. Thus, nowadays people in academic circles and the National Assembly etc. are performing discussions regarding constitutional amendment. Specially, on constitutional history, it is unprecedented event that National Assembly constructs and operates the “constitutional study-advisory committee” as a direct-control organization of A National Assembly Speaker to make the consti tutional-amendment an issue.
    One of the principal discussion subjects regarding constitutional amendment is Korean governmental form.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s about the dysfunction which appeared in presidential system operation at present. A presidential system has exposed a lot of problems, such as what we call “the Revitalizibg Reform system” and dictatorship of former presidents. So ways to strengthen a congress have been discussed through amendments of the ‘imperial presidential system’, in which an authority is concentrated only on the president.
    At first, we’ll see the necessity of a constitutional revision on the government form. And then, we’ll check the merits and demerits of American presidential system, the German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and French Semi-Presidential system to compare them with Korean constitutional law.
    After that, looking into the constitutional study-advisory committee report, I want to see the trend of National Assembly about how to set up a direct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 Then I’ll check the papers of academic circles and materials again in order to see the better way to reorganize governmental
    form. We have aimed not only for the national development through powerful leadership in the global era but liberal democratic peaceful unification under the sepa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onsequently, I’ll set up a frame to support Korean experience of the presidential system, to which we are familiar due to the long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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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
    • Ⅱ. 헌법개정의 필요성
    • Ⅲ. 정부형태에 따른 비교법적 고찰
    • Ⅳ. 지금까지 헌법개정 논의에서의 정부형태
    • 국문초록
    • Ⅰ. 서
    • Ⅱ. 헌법개정의 필요성
    • Ⅲ. 정부형태에 따른 비교법적 고찰
    • Ⅳ. 지금까지 헌법개정 논의에서의 정부형태
    • Ⅴ. 바람직한 정부형태의 모색
    • Ⅵ.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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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개정」은 시대정신의 반영입니다"

    2 정종섭, "헌법학원론(제5판)" 박영사 2009

    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4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5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0

    6 성낙인, "헌법학(제9판)" 법문사 2009

    7 권영설, "헌법이론과 헌법담론" 법문사 2006

    8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헌법연구자문위원회 2009

    9 "헌법개정의 절차와 방법" 2011

    10 정만희, "헌법개정연구" 세종출판사 2010

    1 "「헌법개정」은 시대정신의 반영입니다"

    2 정종섭, "헌법학원론(제5판)" 박영사 2009

    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4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5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0

    6 성낙인, "헌법학(제9판)" 법문사 2009

    7 권영설, "헌법이론과 헌법담론" 법문사 2006

    8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헌법연구자문위원회 2009

    9 "헌법개정의 절차와 방법" 2011

    10 정만희, "헌법개정연구" 세종출판사 2010

    11 이동훈, "헌법강의론" 동방문화사 2009

    12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09

    13 박인수, "한국 헌법의 이해" 영남대학교출판부 2006

    14 정진민, "한국 정당정치와 대통령제 민주주의" 인간사랑 2008

    15 "정부형태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학술원 2009

    16 "우리나라의 헌법현실과 바람직한 정부형태" 2010

    17 윤대규, "왜 개헌인가" 한울 2005

    18 양건,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대화문화아카데미 2008

    19 "권력분산형 정부형태 개헌의 본질과 현실"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20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21 Gary W. Cox, "The Politics of Divided Government" West Review Press 1991

    22 Arthur M, "The Imperial presidency" 481-493, 1974

    23 Thomas E. Cronin, "The American Presidential-Congressional Separation of Powers System: an Assessment at Age 220" 대한민국학술원

    24 Matthew S. Shugart, "Presidents and Assemblies - Constitutional Design and Electoral Dynamics" 1997

    25 Alan Ware, "Divided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Divided Government in Comparative Perspectiv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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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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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5 0.85 0.7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1 0.84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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