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아시아 : 복합적 갈등과 사회운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2년차 보고서)

국문 초록 (Abstract)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연구소를 지향하는 연구소로서, 지난 6년간(1999년 12월~2005년 11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연구소 지원 하에 연구소 특성화와 전문화라는 기본 목표를 가지고 ‘한국 자본주의-민주주의-시민사회’ 주제 연구를 성과 있게 진행해왔다.
또 다시 앞으로 9년에 걸쳐 진행될 이 연구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지난 6년간 연구 성과를 질적으로 심화시키고 또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 연구 프로젝트를 통하여 ‘민주주의 이행론’, ‘민주주의 공고화론’이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역동성, 그 복합적 갈등과 긴장과 위기 등에 대해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시각에서 분석하려 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안의 보편성’의 발견 및 발명을 통해 한국 및 아시아적 변동 경험에 기초한 세계적 이론화 작업을 수행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선, 1단계 연구에서 우리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갈등적 전개과정과 관련하여, 정치적·사회(경제)적 차원의 독점의 해체를 둘러싼 동학(dynamics)이 바로 민주주의 이행 또는 공고화의 핵심적 측면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1차년도에는 대만, 필리핀, 독일과 일본, 태국을, 2차년도에는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을 사례로 하여 비교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이행과 공고화 과정을 경험하는 많은 민주주의 사례들의 불안정성과 위기는 과거 독점구조의 변화를 둘러싼 재편과정에서의 긴장과 진통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균열되고 민주화와 민주적 전환의 기본 추동력이었던 사회운동은 구심력적 심화에서 원심력적 분화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국문 초록 (Abstract)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아시아 :복합적 갈등과 사회운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1.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내용 및 결과
2. 전임연구인력 연구 참여 내용
3. 차년도 수행할 연구내용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및 내용
3) 결과 활용 방안
4. 참고문헌
5. 연구비 집행정산 내역


2차년도 연구 내용 전체 원문

1.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경제적･사회적 독점의 변형적 재편 -‘정치적 탈독점화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탈독점화의 성격과 양상-
2. 민주화 이후 대만의 경제적 독점구조의 재구조화: 국가, 자본 및 지방파벌의 경제적 삼각동맹
3. 포스트 이행 하 필리핀의 경제적 독점과 그 변형적 재편
4. 지배하는 지배계급의 민주주의: 탁신 체제(Thaksinocracy)의 정치경제
5. 인도네시아 민주화 이후 국가권력의 독점구조 해체과정과 ‘국가’의 재구성
6. 동유럽의 민주화 이후, 사회 경제적 독점의 해체 과정에 대한 연구
7. 아시아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독점과 젠더 거버넌스: 필리핀 사례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