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거버넌스와 공공기관 거버넌스에 대한 영역.기능별 국제비교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 1년차 연구의 내용

첫째, 정부개혁이 활성화되면서 행정관리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거버넌스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 거버넌스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파생하는 정부와 공공부문 영역분화를 분석하면서 공공기관의 발전도 함께 조명할 것이다. 우선 이론적 관점에서 행정관리 패러다임 발전과정과 유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실정과 주요 선진국간의 유사성과 차별성 등을 조명하게 될 것이다.

둘째, 공공 거버넌스와 공공기관 거버넌스의 개념 및 유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연구는 학문분야마다 약간의 차이(용어, 의미 등)를 보이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행정학과 경영학적인 차원에서 공공 거버넌스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셋째, 국가별로 다양한 용어를 사용해 공공기관을 지칭하고 분류해 옴에 따라 국제비교 연구차원에서 공통적인 기준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국제비교연구를 행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유형 구분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본 연구의 입장에서 사용할 유형구분 기준을 정해야 하므로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기준 등을 비교하여 국제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넷째, 주요 선진국의 공공기관 거버넌스 현황을 조사연구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공공기관 거버넌스의 방향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비교연구를 행하기 위해 6개 국가를 비교대상 국가로 잠정 선정하였다.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영역별 국제비교연구를 위한 각국 공공기관 유형구분 및 현황 조사분석, 국제비교연구를 위한 각국 공공기관 거버넌스 운영특성 조사분석을 진행한다.

다섯째, 1차년도 잠정 연구결론으로 공공부문 개혁 및 공공기관 거버넌스 발전 방향성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비교연구를 통해 각국의 공공기관 거버넌스가 경제발전단계나 정책패러다임과 같은 convergent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제도개선 이력과 같은 역사적 요인이나 사회문화적 특성 등과 같은 divergent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국제비교연구를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2) 2년차 연구의 내용

2년차 연구는 1년차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각 분야별 조사분석 결과를 마무리 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거버넌스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서로 다른 특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차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세계흐름을 보면 제도적 차원의 동형화 현상이 나타날 개연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민간부문의 상호침투(inter-penetration) 현상 및 동형화(isomorphism) 압력을 고려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둘째, 정부 및 공공기관을 기능분야별(functions 및 areas)로 나누어 거버넌스 국제비교를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6개 기능분야별로 공공 및 공공기관의 거버넌스를 기준으로 국제비교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즉 공공(정부기관) 거버넌스와 공공기관(산하기관 등) 거버넌스(내부 지배구조)의 기본골격을 거시적 스펙트럼에서 살려볼 것이다. 즉 정부기관-준정부기관-공기업-사기업의 기능분담 및 상호 관계구조를 국가기반서비스 관련 SOC와 에너지부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교육과 의료부문, 경제인프라 관련 통신과 금융부문 등 사회경제 기능분야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준으로 국제비교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셋째, 공공기관 거버넌스(내부 지배구조) 및 운영시스템에 대한 국제비교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거버넌스(내부 지배구조) 및 운영시스템 현황을 소유권기능 측면, 내부통제 제도 측면, 임원 인사제도 측면, 공공기관 성과관리 측면, 경영투명성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그런 다음에 항목별로 주요 국가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현황 및 특성을 비교연구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행정학은 물론 경영학에도 유익한 연구자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종 결론으로 한국의 공공기관 거버넌스 및 운영시스템 발전방향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한다.

*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스웨덴, 일본, 한국) 등을 포함한 국제비교연구를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이상의 연구기간이 필요하다. 일회성 단기연구로는 심층적인 국제비교연구를 하기가 어려우므로 최소 2년의 연구기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