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과 아동학대 = 아동인권수준 제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인간인 이상 예외 없이 누리는 권리가 인권이며, 아동도 그러한 인권의 주체이다. 그러나 아동의 미성숙으로 말미암아 보호와 후견이 필요하다. 보호와 후견에 의한 아동 권리의 제약은 아동이 권리주체라는 점에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아동인권의 구체적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국제적인 합의를 거쳐 표현되어 있다.
학대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 뿐이다. 특히 아동에게 물리적이든 무형적이든 학대를 허용하면서 아동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정의 관념상 받아들일 수 없다.
아동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교육, 보건 등의 여러 분야의 포괄적인 대책이 아동관련 정책과 서비스에 수반되어야 한다. 아동에 관한 제도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부조직이 아동에 관한 일부 영역만을 소관사항으로 인식하여 다른 곳으로 전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 점을 고려할 때, 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국가만이 아니라 민간단체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의 중요성과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l human beings have human rights. But children as immature persons and protection and guardianship from adults. For this reason, children's human rights are somewhat limited. Even in this case, it should be on account that children's human rights of our age are written i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by UN.
Abuse violates other's rights. Thus abuse can be legitimated or escape punishment only on the exceptional cases which the law permits. Child ist our future. The right of children to enjoy childhood to the fullest extend possible is enshrined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s well as in the legal framework of countries.
The enforcement mechanism also seem to be outside of government responsibility. To formulate and promote public policies at every level that contribute to the well-being of children and youths. We are making children national priority. In conclusion, this Paper aims to propose the improvements in the current legislation comparing with other jurisdi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아동인권과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규범
• Ⅲ. 현대사회의 아동인권과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점
• Ⅳ. 아동인권수준을 위한 제고방안
• Ⅴ. 맺으며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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