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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의 수익, 비용인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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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39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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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는 국제회계기준(IFRS)과의 정합성을 높이면서 고품질의 회 계기준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을 개선하고 있다. 본 연구는 IPSAS 70~72의 공개초안(ED)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해당 공개 초안의 특징은 교환 또는 비교환을 기반으로 수익을 분류하는 현재 수익 인식기준과 달리 거래에 수행의무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수익을 분류하는 것이다. ED 70 ‘수행의무가 있는 수익’은 최종 수혜자가 제3자인 경우를 포함하여 수행의무가 포함된 일반 공공부문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기준의 수익 인식을 확장한 것으로써 IFRS 15와 정합성을 높이 면서 종전 IPSAS 9, IPSAS 11의 교환수익 기준을 개선하였다. 또한, ED 71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 은 기존의 IPSAS 23 ‘비교환거래로 인한 수익’을 개정하였으나 종전 비교환거래 인식기준과 유의한 차이점은 없다. 다만, 수익거래 발생 시 ED 70, ED 71 적용여부를 구분하기 위해서 교환-비교환 접 근법을 벗어나 수행의무 접근법을 적용하였다는 차이점만 있다. ED 72는 이전비용을 수행의무 유무로 구분하며 재화나 용역을 제3자 수혜자에게 이전해야 하는 수행의무만 ED 72의 범위에 해당된다. ED 70~71의 수익인식기준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수익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ED 적용 시에는 단순히 징수결의 및 수납처리 시 수익 인식하는 것 이 아니라 수행의무와 현재의무를 분석하는 절차가 추가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이전비용이 전 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지만, 이전비용이 예산집행률에 왜곡을 많이 발생시키며, 발생주의 회 계에서 이를 정확히 알려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ED 72의 이전비용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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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는 국제회계기준(IFRS)과의 정합성을 높이면서 고품질의 회 계기준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을 개선하고 있다. 본 연구는 IPSAS 7...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는 국제회계기준(IFRS)과의 정합성을 높이면서 고품질의 회 계기준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을 개선하고 있다. 본 연구는 IPSAS 70~72의 공개초안(ED)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해당 공개 초안의 특징은 교환 또는 비교환을 기반으로 수익을 분류하는 현재 수익 인식기준과 달리 거래에 수행의무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수익을 분류하는 것이다. ED 70 ‘수행의무가 있는 수익’은 최종 수혜자가 제3자인 경우를 포함하여 수행의무가 포함된 일반 공공부문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기준의 수익 인식을 확장한 것으로써 IFRS 15와 정합성을 높이 면서 종전 IPSAS 9, IPSAS 11의 교환수익 기준을 개선하였다. 또한, ED 71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 은 기존의 IPSAS 23 ‘비교환거래로 인한 수익’을 개정하였으나 종전 비교환거래 인식기준과 유의한 차이점은 없다. 다만, 수익거래 발생 시 ED 70, ED 71 적용여부를 구분하기 위해서 교환-비교환 접 근법을 벗어나 수행의무 접근법을 적용하였다는 차이점만 있다. ED 72는 이전비용을 수행의무 유무로 구분하며 재화나 용역을 제3자 수혜자에게 이전해야 하는 수행의무만 ED 72의 범위에 해당된다. ED 70~71의 수익인식기준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수익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ED 적용 시에는 단순히 징수결의 및 수납처리 시 수익 인식하는 것 이 아니라 수행의무와 현재의무를 분석하는 절차가 추가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이전비용이 전 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지만, 이전비용이 예산집행률에 왜곡을 많이 발생시키며, 발생주의 회 계에서 이를 정확히 알려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ED 72의 이전비용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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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IPSASB) is improving the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IPSAS) with the aim of establishing high quality accounting standards while enhancing the consistency with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the exposure draft (ED) 70~72 of IPSAS on the accounting standards of local government. Unlike the current revenue recognition criteria, which classify revenue on an exchange or non-exchange basis, this exposure draft is characterized by focusing on whether a transaction includes a performance obligation. ED 70 'Revenue with a performance obligations' is an improvement of the previous IPSAS 9 and IPSAS 11 to handle general public sector transactions that include performance obligations, including when the final beneficiary is a third party, while increasing consistency with IFRS 15. ED 71 'Revenue without Performance Obligation to perform' is revised from IPSAS 23 'Revenue from non-exchange transactions', bu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previous non-exchange transaction recognition criteria. However, there is only the difference that the performance obligation approach is applied, rather than the exchange-non-exchange approach, to distinguish whether or not ED 70 and ED 71 is applied when a revenue transaction occurred. ED 72 categorizes transfer expenses as performance obligations exists, and only performance obligations that require the transfer of goods or services to third-party beneficiaries fall within the scope of ED 72. Revenue recognition standards in ED 70~71 can particularly affect accounting standards of local governments because the transfer revenue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s large. Therefore, when applying ED, a procedure for analyzing performance obligations and present obligations should be added, rather than simply recognizing revenue in collection resolutions and paymen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transfer expenses of ED 72 because the the central government's transfer expenses accounts for a large proportion of the total expenditure, and also causes a lot of distortion in the budget execu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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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IPSASB) is improving the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IPSAS) with the aim of establishing high quality accounting standards while enhancing the consistency with the Inter...

      The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IPSASB) is improving the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IPSAS) with the aim of establishing high quality accounting standards while enhancing the consistency with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the exposure draft (ED) 70~72 of IPSAS on the accounting standards of local government. Unlike the current revenue recognition criteria, which classify revenue on an exchange or non-exchange basis, this exposure draft is characterized by focusing on whether a transaction includes a performance obligation. ED 70 'Revenue with a performance obligations' is an improvement of the previous IPSAS 9 and IPSAS 11 to handle general public sector transactions that include performance obligations, including when the final beneficiary is a third party, while increasing consistency with IFRS 15. ED 71 'Revenue without Performance Obligation to perform' is revised from IPSAS 23 'Revenue from non-exchange transactions', bu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previous non-exchange transaction recognition criteria. However, there is only the difference that the performance obligation approach is applied, rather than the exchange-non-exchange approach, to distinguish whether or not ED 70 and ED 71 is applied when a revenue transaction occurred. ED 72 categorizes transfer expenses as performance obligations exists, and only performance obligations that require the transfer of goods or services to third-party beneficiaries fall within the scope of ED 72. Revenue recognition standards in ED 70~71 can particularly affect accounting standards of local governments because the transfer revenue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s large. Therefore, when applying ED, a procedure for analyzing performance obligations and present obligations should be added, rather than simply recognizing revenue in collection resolutions and paymen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transfer expenses of ED 72 because the the central government's transfer expenses accounts for a large proportion of the total expenditure, and also causes a lot of distortion in the budget execu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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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현행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의 수익인식
      • 2.1. IPSAS 9 ‘교환거래로 인한 수익’과 IAS 18 ‘수익’의 차이점
      • 2.2. IPSAS 11 ‘건설계약’과 IAS 11 ‘건설계약’의 차이점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현행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의 수익인식
      • 2.1. IPSAS 9 ‘교환거래로 인한 수익’과 IAS 18 ‘수익’의 차이점
      • 2.2. IPSAS 11 ‘건설계약’과 IAS 11 ‘건설계약’의 차이점
      • 2.3. IPSAS 23 ‘비교환거래로 인한 수익’의 주요내용
      • 2.4.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과 현행 공공부문회계기준 수익인식과의 정합성 분석
      • Ⅲ. ED 70~72 주요 내용 및 분석
      • 3.1. ED 70~72의 주요 개념 및 특징
      • 3.2. ED 70~72의 인식 및 측정 기준
      • 3.3. ED 70~72에 대한 검토
      • Ⅳ. 종합 및 제언
      • 4.1. 종합
      • 4.2. 사례분석
      • 4.3. ED 70∼72 인식시점 불일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4.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측면에서 ED 70∼72가 미칠 영향 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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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신건권,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대한 분석적 고찰과 발전방향 -환경변화와 대응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4 (14): 125-144, 2010

      2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훈령 제95호 2017.1.3.)"

      3 최연식, "정보이용자 관점에서의 국가 재무보고 사례 분석 - 한국과 미국의 국가결산보고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회계학회 24 (24): 347-390, 2015

      4 기획재정부,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

      5 심재영, "알기 쉬운 정부회계" 대영문화사 2019

      6 삼일회계법인, "국제공공회계기준(IPSAS)번역 최종보고서" 2009

      7 기획재정부,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최근 동향 및 우리나라의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진출 활성화 방안" 2014

      8 김이배, "국가회계 개념체계 제정을 위한 기초(안)에 관한 연구" (사)한국정부회계학회 16 (16): 25-72, 2018

      9 최연식, "공공부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해외사례 분석: 미국과 캐나다의 공공부문 개념체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회계학회 25 (25): 221-259, 2016

      10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 재정통계』 News Letter 2020년 2분기 (Vol.23)"

      1 신건권,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대한 분석적 고찰과 발전방향 -환경변화와 대응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4 (14): 125-144, 2010

      2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훈령 제95호 2017.1.3.)"

      3 최연식, "정보이용자 관점에서의 국가 재무보고 사례 분석 - 한국과 미국의 국가결산보고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회계학회 24 (24): 347-390, 2015

      4 기획재정부,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

      5 심재영, "알기 쉬운 정부회계" 대영문화사 2019

      6 삼일회계법인, "국제공공회계기준(IPSAS)번역 최종보고서" 2009

      7 기획재정부,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최근 동향 및 우리나라의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진출 활성화 방안" 2014

      8 김이배, "국가회계 개념체계 제정을 위한 기초(안)에 관한 연구" (사)한국정부회계학회 16 (16): 25-72, 2018

      9 최연식, "공공부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해외사례 분석: 미국과 캐나다의 공공부문 개념체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회계학회 25 (25): 221-259, 2016

      10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 재정통계』 News Letter 2020년 2분기 (Vol.23)"

      11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 재정통계』 News Letter 2019년 4분기 (Vol.21)"

      12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 재정통계』 News Letter 2019년 3분기 (Vol.20)"

      13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 재정통계』 News Letter 2019년 2분기 (Vol.19)"

      14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 재정통계』 News Letter 2019년 1분기 (Vol.18)"

      15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 재정통계』 News Letter 2018년 1분기 (Vol.14)"

      16 김헌, "IPSAS와 정부회계기준의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10 (10): 25-59, 2010

      17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Exposure Draft(ED)72-Transfer Expense"

      18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Exposure Draft(ED)71-Revenue without Performance" 2020

      19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Exposure Draft(ED)70-Revenue with Performance Obligations" 2020

      20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Consultation Paper:Accounting for Revenue and Non-Exchange Expenses" 2018

      21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Consultation Paper Accounting for Revenue and Non-Exchange Expenses" 2017

      22 "Comparative International Governmental Accounting Research Network(CIGAR Network)"

      23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At a Glance:Consultation Paper: Accounting for Revenue and Non-Exchange Expenses" 2017

      24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At a Glance: Exposure Draft(ED) 72 Summary-Transfer Expense" 2020

      25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At a Glance: Exposure Draft(ED) 71 Summary-Revenue without Performance" 2020

      26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At a Glance: Exposure Draft(ED) 70 Summary-Revenue with Performance Obligations" 2020

      27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2019 국가회계기준 개선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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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14-07-15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정부회계학회 -> (사)한국정부회계학회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약자는 Kaga) ->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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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 0 0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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