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제2장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대북지원의 통계체계 개선방안
• 01 서론 = 6
• 02 국제사회의 ODA 통계 체계화 과정과 북한 개발지원에 주는 시사점
• 가. ODA 통계체계화 과정 = 7
• 나. ODA 통계의 작성 범위 및 사례 = 10
• 다. 북한 개발지원에 주는 시사점 = 18
• 03 남한의 인도적 대북지원 통계의 현황과 ODA와의 관계
• 가. 인도적 대북지원의 통계체계 현황: 제도적 모순과 분류 기준 미비 = 20
• 나. 인도적 대북지원의 통계관리 문제점 = 23
• 다. 인도적 대북지원과 ODA 통계와의 관계 = 24
• 04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대북지원의 통계체계 개선방안
• 가. 정부의 대북지원의 개선안 = 26
• 나. 지자체 대북지원의 개선안 = 31
• 다. 국제기구 통한 대북지원의 개선안 = 33
• 라. 민간단체 대북지원의 개선안 = 34
• 05 결론 = 36
• 제3장 대북 개발지원의 투명성 제고 방안
• 01 서론 = 40
• 02 국제 개발지원에서의 '투명성' 제고 모형
• 가. 반부패 이슈와 투명성 = 44
• 나. 사회자본, 거버넌스와 투명성 = 48
• 다. 개발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투명성 = 53
• 라. 개발지원의 집행절차(project cycle)에 따른 투명성 제고 모형 = 57
• 03 집행절차(project cycle)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 가. 프로젝트 심사와 투명성 확보 = 64
• 나.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방안과 투명성 확보 = 68
• 다. PCM(Project Cycle Management)의 기법과 투명성 = 70
• 라. 투명성 확보 노력의 사례: 핀란드 = 74
• 04 결론 = 80
• 제4장 대북 개발지원의 효과성 제고 방안
• 01 서론 = 86
• 02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가. 국제사회의 합의 = 87
• 나. 파리선언과 중간평가 = 93
• 다. 주요 공여국의 ODA 정책 평가제도 = 96
• 라. 대북 개발지원에 대한 시사점 = 100
• 03 대북지원 현황, 효과 및 시사점 = 100
• 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현황 = 101
• 나. 남한의 대북지원 정책과 현황 = 104
• 다. 대북 개발지원 사례 = 105
• 라. 대북지원의 효과와 시사점 = 112
• 04 대북 개발지원의 효과성 제고 방안
• 가. 개발지원 방식으로의 전환 = 116
• 나.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대내외 여건 개선 = 118
• 다.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동향 반영 = 119
• 라. 대북 개발지원 시스템 구축 = 120
• 마. 대북 개발지원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 122
• 바. 대북 개발지원 사업 시행절차 정형화 = 123
• 제5장 북한 사회개발지원 방안
• 01 서론 = 126
• 02 사회개발 논의의 변천
• 가. UN 논의의 전개 = 128
• 나. 인간개발개념의 형성 = 131
• 다. 세계사회개발정상회의와 후속논의 = 133
• 라. 빈곤감소의 중시 = 139
• 03 북한 사회개발 개념 = 139
• 04 북한 사회개발지원 방향 = 144
• 가. 북한 사회개발지원에 대한 인식의 전환 = 144
• 나. 북한 사회개발지원 모델의 정립 = 145
• 다. 빈곤감소의 지향 = 147
• 라. 북한 사회개발지원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구축 = 148
• 마. 북한 사회개발지원 추진기반 강화 = 149
• 바. 북한 주민생활 여건 개선 및 직접적 효과성 지향 = 150
• 사. 참여성의 확대 = 150
• 제6장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과 대북 개발지원
• 01 서론 = 154
• 02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과 대북 개발지원 추진방향
• 가. 국제적 기준과 남북관계 특수성 = 158
• 나. 대북 개발지원과 북한체제 변화 유도 = 161
• 다. 정상국가화와 대북 개발지원 = 166
• 03 개발지원과 비핵ㆍ개방ㆍ3000 연계추진 구도
• 가. 기본방향 = 168
• 나. 추진방향 = 169
• 다. 부문별 추진방안 = 171
• 04 결론 = 196
• 제7장 북한의 급변사태와 개발지원
• 01 서론 = 200
• 02 급변사태의 개념 및 유형
• 가. 개념 = 202
• 나. 유형 = 208
• 다. 예상 사태 = 209
• 라. 체제붕괴 과정 전망: 하나의 시나리오 = 211
• 03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개입의 문제 = 215
• 04 사례 분석: 이라크의 재건
• 가. 배경 = 218
• 나. 안정화와 개발지원 = 219
• 다. 시사점 = 223
• 05 북한 급변사태와 개발지원
• 가.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 방향 = 224
• 나. 급변사태 이후의 안정화 = 225
• 다. 개발지원의 방향 = 227
• 라. 개발지원 방안 = 229
• 06 결론 = 233
• 제8장 결론 = 235
• 부록
• 〈부록 1〉양자간 ODA의 분류 및 원조형태 = 239
• 〈부록 2〉다자간 ODA = 242
• 〈부록 3〉유형 1(CRS Form 1) = 243
• 〈부록 4〉유형 2(CRS Form 2) = 245
• 참고문헌 = 247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