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조직관리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전통적인 정부의 운영방식은 권한·책임정도에 따라 구분한 조직단위에 지휘·감독관계를 설정한 계층제 구조 하에서 일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관료제(bureaucracy)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명확한 책임하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으나 일정 부분 한계가 존재했다. 외부적으로는 복잡·다양해지는 국민들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으며, 내부적으로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 조직구성원들의 근무의욕과 업무혁신을 유발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방식이 정부에게 요구되었다. 특히 다양한 기능이 혼재된 정부조직 내에서 집행기능을 분리하여 기존 업무처리방식에서 탈피한 유연하고 자율적인 운영방식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캐나다·뉴질랜드 등 많은 나라가 도립한 제도가 ‘책임운영기관제도’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편 책임운영기관의 개요 1
• 제1장 책임운영기관의 개념 및 특징 1
• 1. 책임운영기관의 도입 배경 1
• 2.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개념 및 특징 2
• 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해제 9
• 제2장 외국의 책임운영기관 제도 13
• 1. 영국의 Executive Agencies 제도 13
• 2. 뉴질랜드의 Crown Entities 제도 15
• 3. 캐나다의 Special Operating Agency 제도 18
• 4. 일본 독립행정법인 20
• 제2편 책임운영기관의 발전과정 22
• 제1장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분야별 총괄 22
• 1. 책임운영기관 20년의 발전 단계 22
• 2. 책임운영기관 운영체계 변화 23
• 3. 책임운영기관 유형 변화 25
• 4. 책임운영기관 평가체계 변화 27
• 제2장 김대중
• 정부(1998.2.25-2003.2.24)의 책임운영기관 제도 34
• 1. 김대중 정부의 책임운영기관 제도 및 운영 34
• 2. 김대중 정부의 책임운영기관 자율성(조직·인사?회계) 43
• 3. 김대중 정부의 책임운영기관 평가체계 47
• 제3장 노무현 정부(2003.2.25-2008.2.24)의 책임운영기관 제도 52
• 1. 노무현 정부의 책임운영기관 제도 및 운영 52
• 2. 노무현 정부의 책임운영기관 자율성(조직·인사?회계) 59
• 3. 노무현 정부의 책임운영기관 평가체계 61
• 제4장 이명박 정부(2008.2.25-2013.2.24)의 책임운영기관 제도 65
• 1. 이명박 정부의 책임운영기관 제도 및 운영 65
• 2. 이명박 정부의 책임운영기관 자율성(조직·인사?회계) 72
• 3. 이명박 정부의 책임운영기관 평가체계 75
• 제5장 박근혜 정부(2013.2.25-2017.3.20)의 책임운영기관 제도 78
• 1. 박근혜 정부의 책임운영기관 제도 및 운영 78
• 2. 박근혜 정부의 책임운영기관 자율성(조직?인사?회계) 86
• 3. 박근혜 정부의 책임운영기관 평가체계 89
• 제6장 문재인 정부(2017.5.10-2022.5.9)의 책임운영기관 제도 92
• 1. 문재인 정부의 책임운영기관 제도 및 운영 92
• 2. 문재인 정부의 책임운영기관 자율성(조직?인사?회계) 97
• 3. 문재인 정부의 책임운영기관 평가체계 99
• 제3편 책임운영기관 20년 성과 105
• 제1장 책임운영기관의 주요 변화 105
• 1. 책임운영기관 예산 규모 변화 105
• 2. 책임운영기관 인력 규모 변화 110
• 제2장 책임운영기관 20년 성과분석 115
• 1. 책임운영기관 20년 주요 성과지표 분석 115
• 제4편 책임운영기관의 과제 및 발전방향 201
• 제1장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외부시각 201
• 1.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201
• 2.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언론 동향 208
• 제2장 책임운영기관의 과제 213
•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지정) 및 해제 기준 213
• 3.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조직·인사·예산) 확대 214
• 3. 책임운영기관의 유형화 216
• 4. 책임운영기관의 책임성(평가체계) 216
• 5. 책임운영기관장의 자율성 및 전문성 218
• 제3장 책임운영기관의 발전방향 220
• 1. 책임운영기관 Next 20년의 방향성 220
• 2. 책임운영기관의 구체적 발전방안 221
• [ 부 록 ] 230
• 1. 책임운영기관 연혁 230
• 2. 책임운영기관 주요 정부조직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