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세입예측의 실태 및 영향요인 분석|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요약문>지방재정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제 예산편성과정에서
향후 예상되는 세입과 세출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향우 세입예측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일환으로써, 당초예산액과 결산액
사이의 차이를 기초로 퍼센트 예측오차(PE)와 절대평균퍼센트 예측오차(MAPE)를 구하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세입예측의 경향과 그 정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세입을 전반적으로 과소예측하는 경향을
보이며 세입예측의 정확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자치단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가 도보다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조금의 경우 도가
시보다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세입항목별로 살펴보면, 도와 시
모두 지방교부세의 예측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세외수입의 예측정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분석틀의 가설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지방세의 경우, 도는
사회경제제적·제도적 요인이, 시는 사회경제적·정치적·제도적 요인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의 경우, 도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시는 사회경제적·제도적 요인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는 도의 경우, 사회경제적·정치적 요인이, 시는
제도적 요인이 관련된다. 한편, 보조금은 도의 경우 관련된 요인이 없으며 시의 경우는
정치적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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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지방재정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제 예산편성과정에서 향후 예상되는 세입과 세출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