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제도 정비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정방안 제안은 현행 법·제도가 전산자료 활용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민감성 전산자료 제공 절차 정비를 위해 민감성 전산자료 제공에 대한 위원회 심의 절차 신설, 개인정보 포함 전산자료의 제공 절차 정비, 제3자 저작권 포함 전산자료의 제공 절차 정비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산자료 제공 절차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 보완을 위해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하 “헌법기관 사무처 등”)의 전산자료 이용절차를 보완방안, 전산자료 이용 신청 검토 결과 통보 의무화를 위한 규정 마련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건축도면 공개를 위해 현행 건축도면 공개 시 저작권 문제 및 ‘건축물 도형정보’의 활용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 4. 연구의 흐름 11
• 제2장 건축물 데이터 활용 현황 조사
• 1. 공공의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현황 13
• 2. 민간의 건축물 데이터 활용 현황 18
• 3. 시사점 26
• 제3장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관련 법·제도분석
• 1. 건축행정 전산자료 제공 관련 법·제도 분석 29
• 2. 공공정보 제공 관련 법·제도 분석 34
• 3.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분석 42
• 제4장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제도 개선방안 제안
• 1. 이용 대상 전산자료 및 이용주체에 따른 제공 기준 체계화 53
• 2.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개선안 제안 60
• 3.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정방안 제안 77
• 제5장 결론
• 1. 연구요약 87
• 2. 향후연구 89
• 참고문헌 95
• SUMMARY 95
• 부록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