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 ·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정치교육 내용 변화 연구 = A Study on Contents Changes of High School Political Education on the 6th&7th National Curriculu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olitical education aims at having students with correct political knowledge, improving their ability to solve political matters rationally for the quality of 'democratic citizen', and ultimately, contributing the establishment of a democratic nation and welfare society, and build up her sovereign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contents of political education in school are very changeable according to change of politics, economy, culture and society. When we look upon our country, our 'national curriculum process' has changed many times, especially political education has changed very much according to political transitions in a sensitive way.
This study discusses and suggest the desirable direction of political education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political education ranging from the 6th to 7th curriculua periods and recognizing their time era. The method for research is studies for senior's literatures and analysis of textbooks that have been done together. 6 main-subjects and 18 sub- subjects are chosen in politics area and set as standards to analyze the textbooks. The following is the result.
First, Comparing the analysis of political educational goals, the goal of the 6th「Politics」is to develop the students' critical consciousness and abilities for positive attendance in society and systematic understandings of political events. The goal of the 7th「Politics」is to improve the abilities of understanding political issues and to positive attend in community with duty. So, we could see the goal of 7th「Politics」emphasizes "duty" as democratic citizenship.
Second, in the aspect of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I could say that 「Politics」textbooks of 7th national curriculum period helps learners study by themselves by focus on process of studying, such as hybridization of genres, more diverse visual data than before and increases in student - centered activities.
Third, the 6th national curriculum, which was greatly affected by the people's eager desire of democratization in process of republic's formation, wasn't described " Nation" and " Power", this presented to us the 6th republic intend to free itself of trend unswerving in the contents of legitimacy of governmental power in past. Also,「Politics」textbooks of 6th curriculum assign many pages about 'local autonomy system' because the 6th republic which restart 'local autonomy system is the time era of the 6th national curriculum.
In general, the contents of political education during the 6th to 7th national curriculum focuses on the cultivation of quality of democratic citizens compared to the previous curriculum period, namely, they were emphasized to include the contents of fundamental principle of democratic politics and democratic citizenship almost through the whole textbook. As compared with the 6th, we notice that the「Politics」of 7th national curriculum treat contents of 'welfare society'', which shows us 'welfare society' has been our important issues since civilian government which is the time era of 7th national curriculum.
Consequently, the contents of political education in our country have changed according to political transition. We now have four kinds of authorized「Politics」textbooks for high school because we have improved textbook system the result of Civilian Government' efforts. It is an amazing progress compared to the past that we only had national「Politics」textbook. Though the authorized「Politics」textbooks give students more positive materials such as, well organized system, various learning methods and data etc. than previous textbooks, we must try to improve authorized「Politics」textbooks freely, and we will be able to provide diverse textbooks for our students' globaliz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정치교육은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 자질육성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해 정확한 정치지식을 습득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당면하는 정치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교과로써 궁극적으로는 민주국가 발전과 함께 국제관계에서의 주권을 확립하고 나아가 복지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제6차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정치」교과서를 비교분석하여 달라진 내용체계와 그 배경을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보다 나은 교육과정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선행 문헌 연구와 교과서 내용의 주제별 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사회과 교육의 정치영역에서의 주제 6개와 그에 따른 소주제 18개를 선정하여 이를 내용분석의 기준으로 삼아 제6차「정치」교과서와, 제7차 교육과정에서, 검인정제로 바뀐 후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4개의 정치교과서 중 ‘대한교과서’를 채택해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법문사, 천재교육의 정치교과서는 대한교과서와 함께 제7차 교육과정 자체 비교 내용을 첨부하기로 함).
먼저, 정치교육의 목표 면에서 두 교육과정을 비교 정리해 보면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실현시켜야 했던 제6공화국(6차 교육과정의 준비시기)의 교육개혁으로 탄생한 6차 교육과정의「정치」교과서는 일체의 권위주의체제적인 내용, 즉 국가나 권력에 대한 설명조차 싣지 않고 있다. 5차 교육과정의 목표가 민주시민으로서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민주시민양성을 강조한데 비해 6차 교육과정에서는 정치적 이상으로서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민주시민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판의식과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정치현상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가 7차 교육과정에 이르러서는 정치적 사실과 현실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여 정치현상을 이해하고, 현실정치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치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태도를 지향하고 있어 6차 교육과정의 적극적 참여 강조에 비해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둘째, 학습 방법 면에서 두 교육과정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7차 교육과정의 자료와 과제 해결의 접근이 좀 더 시사적이고 일상생활의 경험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발전과정을 연구하는 과정적 탐구능력을 신장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6차 교육과정에 비해 학생들에게 실용적인 문제접근 방식을 습득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주제별 교과서 내용분석의 결과를 종합할 때, 첫 번째 주제인 정치권력에서 6차 교과서와 7차 교과서의 차이점은 소주제인, 국가, 권력, 정당성 그리고 사회통제의 비중이나 내용의 비교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의 유무에서 찾을 수 있다. 6차 교과서에서는 1차에서 5차 교육과정까지 당연히 실었던 국가와 권력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6차 교육과정의 준비기인 제6공화국의 의도적인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의 정치교육이 국가와 그 권력에 의해 통제를 받아왔지만 6차 교육과정부터는 민주화의 요구를 받아들인 국가가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를 가장 중시하며 국가와 권력에 관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소주제의 하나인 ‘사회통제’가 6차에서는 20.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원 ‘Ⅱ. 시민사회와 법’에서 민주시민으로서 구비해야 할 법의식과 준법정신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는 반면, 7차 교과서에는 ‘법과 사회’ 과목의 신설로 인해 사회통제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지 않고 있다.
넷째, 제7차 교육과정에 신설된 대단원, ‘Ⅴ. 정치발전의 과제’에서는 한국의 정치발전을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한국 민주 정치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정치발전에 더욱 힘써야 하는 우리의 미래의 지도자들이 학교의 정치교육을 통해 반드시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를 담고 있다. 한편, 복지사회에 관한 내용은 6차 교과서에서는 아직 관심사가 아니었으며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을 배경으로 하는 7차 교육과정의시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눈을 돌리게 되어 한마디로 민주정치발전의 궁극적 목표의 하나가 되었다.
그 결과 정치발전의 주제가 7차「정치」교과서 전체의 9.1%를 차지하게 되어 6차 교과서의 4.7%의 할당과 크게 비교가 된다. 결국, 우리나라의 정치교육의 내용은 한국사회의 변동과 함께 내용체계에 변화를 겪어 왔다. 1·2차 교육과정의 ‘검정교과서제’ 이후 3차 교육과정부터 6차에 이르기까지 1종도서로 명맥을 유지해온「정치」교과서는 사실상,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통제를 받는 ‘국정교과서제’였다 할 수 있다. 이것이 문민정부에 들어와 그동안의 염원과 부단한 노력에 힘입어 ‘검인정제’의 4종 도서로 전환하게 되었고 교육부에서 정한 교육내용의 기본 틀은 같지만 내용에 접근하는 학습방법이나 자료 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도를 볼 수 있어 이전 과정의 교과서들과 비교해 볼 때 실로 커다란 변화를 알 수 있다. 정치교육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통제받던 이전 교육과정에 비하면 눈부신 발전이라 할 수 있겠으나 ‘민주시민성 교육’이 목표인 정치교육의 본질을 생각할 때, 점차 자유발행제로 전환하여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정치교육과정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2
• Ⅱ. 이론적 배경 = 4
• 1. 사회과 교육의 성격 = 4
• 2. 정치교육의 개념 및 의의 = 6
• 3. 사회과 교육에서 정치교육의 위상 = 7
• 4. 비교분석을 위한 기준 = 9
• Ⅲ. 제6 . 7차 교육과정의 정치교육 비교 분석 = 20
• 1. 교육과정의 시대적 배경 비교 = 20
• 2. 정치교육과정 비교 = 23
• 3. 정치교육의 목표 비교 = 32
• Ⅳ. 제6 . 7차 ‘정치’교과서의 주제별 내용 비교 분석 = 34
• 1. 정치권력 = 34
• 2. 정치과정 = 36
• 3. 정치형태 = 40
• 4. 정치문화 = 43
• 5. 국제정치 = 45
• 6. 정치발전 = 48
• Ⅴ. 결론 및 제언 = 53
• 참고문헌 = 59
• ABSTRACT = 62
• 부록 =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