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투자 분석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1 연구의 배경
• 1.2 연구목적 및 범위
• 1.3 연구방법
• 2. 수도권 집중현황과 문제점
• 2.1 집중현황
• 2.2 집중의 문제점
• 2.3 수도권정비시책의 추진
• 2.4 시책의 평가
• 2.5 시책의 개편
• II. 공공투자 이론의 검토
• 1. 공공투자의 개념 및 특성
• 1.1 공공투자의 개념
• 1.2 공공재의 특성
• 1.3 공공서비스의 구분
• 1.4 공공투자의 성격
• 1.5 공공투자의 우선순위 결정
• 1.6 공공투자의 효과
• 2. 공공투자와 도시성장
• 3. 공공투자의 필요성
• 4. 수도권과밀화와 정부개입 필요성
• III. 수도권 현황의 분석
• 1. 일반재정 현황
• 1.1 중앙정부재정
• 1.2 지방재정
• 2. 공공투자관련 재정 및 제도 현황
• 2.1 중앙정부 예산제도
• 2.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공공투자제도
• 3. 수도권 공공투자의 현황 분석
• 3.1 일반현황
• 3.2 수도권 공공투자 비중의 비교
• 3.3 수도권 공공투자의 부문별 특성 비교
• 3.4 수도권 공공투자의 단위당 특성 비교
• 3.5 시설별 수도권 공공투자 비교
• 4. 수도권 SOC관련 예산투자의 현황 분석
• 4.1 SOC관련 중앙정부 예산 분석
• 4.2 SOC관련 중앙정부 예산의 권역별 현황 분석
• IV. 공공투자의 분석
• 1. 공공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 1.1 개요
• 1.2 생산유발효과
• 1.3 부가가치 유발효과
• 1.4 공공투자의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
• 2. 공공투자와 GRDP 성장
• 2.1 GRDP 대비 비중
• 2.2 수도권 투자비중
• 3. 공공투자와 관련요소간 상관성분석
• 3.1 공공투자 관련변수
• 3.2 분석식
• 3.3 분석의 결과
• 3.4 분석결과의 음미
• 4. 공공투자와 제조업생산의 상관성분석
• 4.1 분석모형
• 4.2 이용자료
• 4.3 분석결과
• 4.4 분석결과의 음미
• 5. 수도권공공투자의 적정성분석
• 5.1 분석모형의 설정
• 5.2 적정성추정방법
• 5.3 추정모형
• 5.4 수도권 공공투자의 적정성분석
• 5.5 분석결과의 요약 및 의미
• V. 외국사례
• 1. 프랑스 파리
• 1.1 프랑스의 수도권정책
• 1.2 수도권계획
• 1.3 프랑스의 계획계약(Contrat de Plan)제도
• 1.4 제3차 수도권 계획계약의 내용
• 1.5 국가예산의 지역화에 대한 개념
• 2. 일본
• 2.1 일본의 수도권정책
• 2.2 수도권 공공투자정책
• 3. 말레이지아
• 3.1 쿠알라룸푸르 현황
• 3.2 수도권정책
• 3.3 수도권문제 및 수도권 개발정책
• VI. 수도권 공공투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1. 수도권 공공투자 집중의 문제점
• 2. 공공투자 개선기본방향
• 3. 정책개선방향
• 3.1 규제도입 가능성의 검토
• 3.2 직접적 규제방식의 검토
• 3.3 간접적 규제방식의 검토
• VII. 결어
• (참고문헌)